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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을 사형시키면 안되는 이유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지난 8일 사형이 구형이 되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며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책과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의 무관함입니다. 과거의 저를 비롯한 많은 사형제 지지자들은 아이가 혼날 것이 무서워 나쁜짓을 못하는 것과 같이 사형제의 존재 자체가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는 사형제와 범죄억제력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형제가 없는 주의 범죄율이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주의 범죄율보다 낮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사법기관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법기관을 신뢰합니까? 최근 조사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의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과 십수년 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살인이 자행되던 나라입니다.

 세번째로 사법기관의 오류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법기관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며 따라서 당연히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사법제도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조차 연간 수십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임이 밝혀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사형당한 사람들이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번째로 사형은 결국 또 다른 살인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어째튼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집행관은 본인의 의지나 신념과 무관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형 집행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실 질환이나 죄책감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호순 사건과 같이 매스컴을 많이 탄 사건의 경우 자칫하다가는 포퓰리즘에 의한 재판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티워와 같은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에서의 사형제 논쟁을 보면 논리에 의한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주장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냥 나쁜놈이니까 죽이자"는 식이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은 감정적으로 해석되거나 집행되서는 결코 안됩니다.

 저는 강호순의 범죄를 결코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일놈이라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 132명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일을 떠올려봅시다. 그들이 강호순의 범죄를 두둔해서 그랬을까요?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인본주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호순은 정말 나쁜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Comments,   2  Trackbacks
  • 오늘 이 블로그에 첫 댓글을 올릴까 합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시는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반대하시는 사람들에게 필히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1명이 살해당해도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사형했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문만 듭니다... 단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 길오빠
    사형이 능사가 아니라면 사형보다 더 괴로운 처벌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가둬두는게 가장 괴로운 처벌인가요? 안타까운 생명 여럿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런자를 살려둬서 얻는건 또 뭔가요?
  • 홍준
    저도 동의합니다.
    강호순은 미국(미합중국) 연쇄살인마 테드번디형 악마예요.
    강호순은 당장 교수형 집행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살인기계 유영철 서울 서남부 목요일밤 살인광 정남규 그리고 안양사건 정성현 등
    부산 강도 살인사건 정두영도 교수형에 집행 해주세요.
  • 반대자
    뭐 흉악범의 인권도 중요시하시는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이시니 물론 반대의견자의 인권도 존중하시겠죠..솔직히 저는 당신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흉악범들이 들이닥쳐 당신들,죽이지는 말고 평생 반신불구로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똥,오줌도 남이 처리해야하는(보통 한국에서는 가족중 누가 희생을 하죠)상황에서 당신을 그렇게 만든 인간에게 선처를 하자는 소리가 그 잘난 인격자들의 주둥이에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더하여 그 흉악범들이 당신 눈앞에서 당신 어머니,딸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장면도 연출하기 바랍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보시죠.그이후 그래도 사형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라비다
  • 반대자
    사형이 범죄예방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사형제 필요없다...그렇다면 어짜피 현대의학으로는 돈쳐발라도 결국은 죽는 치명적인 병 가진 환우들에게 사회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겠네요..그래도 해야하는 이유가 함께사는 사회라는 것을 위해서죠...사형제,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줄이냐 마냐가 아니라,사회적 공분과 피해자의 분노에 대한 이유가 흉악범의 생명권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 반대자
    사형제가 왜 살인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죠..저라면 사형제가 없다면 당장 사형제폐지론자 당신들을 몰살해버리겠습니다.다만 죽기싫어 억제하죠...미안하지만 세상에는 나같은 평범한 인간들,당신들같은 인격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겁니다.
  •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과의 격리조치와 자신의 저지른 죄가 어떤지 적어도 알게 하고 고통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죄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해야할 것입니다.
    절대 사회의 빛을 볼 기회따윈 줘서도 안됩니다. 단지 종교적 자유만 돕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흉악범만 관리하는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할 것같네요. 거세도 필히 있어야 할것이구요..
  • 사형제찬성
    당신의 여자친구가 그놈에게 따먹히고 엄마가 그놈에게 따먹히는데 그래도 사형 안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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