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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필요악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강씨와 같은 흉악범은 단죄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강씨와 같은 살인마를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것은 세금 낭비다" 는 등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0여년간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형집행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58명이고 2ㆍ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입니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며 인간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사형제도는 표면상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법정 최고형이지만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혼나는게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뿐만아니라 그 누구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권을 근거로 범죄자를 용서해야한다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 혹은 당신의 어머니가 강간 당한 후 무참히 살해되었는데도 그 범죄자를 용서할 자신이 있습니까?

  Comments,   2  Trackbacks
  • 이전 댓글 더보기
  • 사형제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내 가족이 죽어도 가해자 사형을 반대한다.
  • 글쎄요
    사형이라는 제도가 인권과 연관은 있지만 사형 집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라...생명권이 인권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 법질서 내에서 공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데..글쎄요..
  •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아무나 아무때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저도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폐지 국가로 들어섯는데요...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지나가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군요. 사형을 시킨다고 용서가 가능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응보형의 타당성을 줄여가는 쪽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사형제도의 유지는 종신형의 유지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을 낳을 뿐 아니라 위하효과도 거의없다는 연구도 있구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레니쿠싱변호사님과 화해를 위한 살인자피해유족회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회원이 극악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용서에 관계없이 사형제도가 또하나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단지 자료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혁당사건이라는 너무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분 8명이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가족들은 이제 무죄와 국가배상을 받았지만 돌아가신 생명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국가니 그런 일이 없으리라구요? 과연 그런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테러와 체포, 고문이 횡행했던 남미국가들의 전철을 안 밟는다고 어찌 자신할까요? 필리핀이 한때 아시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였답니다.
    • 한 때 사형제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많이 발달해서 적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고한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홍준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되요.
    김대중전대통령님은 왜 사형제도 폐지하냐고요제발 사형제 부활 시키세요. 유영철 정남규 안양 초등생 살인범 정성현 강남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범 정상진 군포 여대생 범인 강호순도 사형
    또는 공개 처형 집행 하세요. 우리나라 범죄국가 맞아요.진짜로 우리나라 사형존치국이예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해야해요. 다른나라로 사형 집행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형 존치국이 맞아요. 미국 사형제 유지하잖아요. 제발 사형제도 부활 시키세요. 대한민국 범죄 증가율
    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형제도 부활해야 하면 형법 도덕성도 강해야합니다.
    강력범죄 증가하는데 당장 사형제 부활 시키세요. 우리나라는 사형존치국 맞아요 1급살인마기계
    유영철도 공개처형 해요. 유영철 정남규 정상진 강호순도 싫어요.
    사형집행 하세요. 우리나라 사형제 부활 해주세요 아시아도 사형집행하는 나라 북한 중국 베트남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 사형집행 하는 나라 있는데 이슬람 나라도 사형제 실시 하고 있고 하지만 제말 믿으시면 사형제 부활시키세요. 유영철 정남규 정성현 정두영 정상진 강호순도 영원히 사형집행하면 사회에서 추방시키세요...
  • 홍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존치국이 맞아요.
    대한민국은 성범죄 강력범죄국가 예요. 사형제도 부활해야 형법 도덕성도 강해야해요.
    사실 저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정상진도 싫어요.
    미국에는 사형집행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형집행 해주세요. 제발요...
  • 사형제 부활 해주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사형제도가 곧바로 실시되어 사형수들을 영원히 추방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명박정부에서 반드시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도 논란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실 사형제도 존치해야되는게 범죄예방 효과가 더 좋을거 같에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도 사형제도 곧 찬성하셔서 사형제가 부활 하면 형법 범죄예방 강화해야합니다.
    홍준 연락처 0312570720
  • 사형존치부활 홍 준
    저 사형제도 부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상은 사형 존치국 이 맞는데 미국 중국 일본등 다 사형 존치국 이 인정됩니다.
    여러분 헌법 재판소에 가셔서 사형제 존치 부활 해주세요. 제발요 ...;.
    강력 범죄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에서 사형제도가 없으면 범죄 증가 한다고요. 우리나라 반드시 사형제 존치국 인정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형 집행수 998명이며 인터넷에 사형제도 실시 1회이상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형제도
    형법 일반인 은 교수형 군인(현역)등 총살형에 처하며 사형제도 실시하면 범죄예방효과가 더좋을거 같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당장 사형제 존치 부활 해주세요.
  • 사형제도 반드시 부활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부활하면
    범죄예방 효과도 좋습니다...
  • 우리가족이 살해 당할줄 모르니까요. 반드시 사형제 실시해야 합니다.
  •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일찍들어오시는게 범죄예방이 더좋은데 사형제도가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가서 사형제도 찬성하십시요....
    저 홍준이하는말 사형제도 존치 찬성을 믿으세요.
  • 사형제도를 일어나야한다(재시행해야한다)내 가족이 죽어도 가해자는 사형집행 해야한다.
  • asd
    사형제도가 강력범죄를 억제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음. 범죄의 대다수는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의식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은 근거가 없음.
    미국이나 중국 등 대표적인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만 보더라도 사형제가 범죄율을 억제시킨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음.
    오히려 사형제가 있는 국가에서 범죄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형제의 유무와 범죄율이 반비례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과는 달리 범죄율은 그저 국가의 치안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게 증명됨.
    따라서, 사형제도는 범죄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통계적 결과만 본다면 사형제가 실시되는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형제가 범죄를 조장한다고 보는게 더 근거가 있음.
  • asd님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님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범죄율은 치안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놓고 사형제가 범죄를 조장한다는건 무슨 말이죠? '사형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 높은 나라는 치안 수준이 낮은 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납득할까말까인데 사형제가 범죄를 조장한다고요? ㅋㅋㅋ 개웃기넼ㅋㅋ
  • asd님
    그리고 저 위에 '사형제도 부활' 이라고 계속 글쓰신분, 말이 참 부자연스러우신데 한국인은 맞으신지?
  •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publish this info very useful!
  • This is improtent article.
  • 이것이 내가 이곳을 방문 처음이다. 나는 특히 토론, 블로그에 많은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의 t에서, 제가 여기있는 모든 즐거움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작품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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