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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다음 아고라의 논객 미네르바와 미네르바 효과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곳에서 상세히 다루어졌으니, 저는 여신 미네르바와 미네르바의 부엉이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법철학」의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미네르바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녀는 부엉이를 좋아하여 항상 부엉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철학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선행하기보다는 일이 다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한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테나 - 지혜와 공예의 수호신

1. 아테나는 어떤 여신인가?

 아테나는 지혜와 공예의 수호신으로 로마인에게는 미네르바로 알려져 있으며 아르테미스처럼 순결을 지킨 처녀 여신입니다. 그녀는 단단한 몸매를 지닌 아름다운 무사로 자신이 선택한 영웅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름은 딴 도시 아테네를 수호하였습니다. 올림포스산에서 갑옷을 입고 있는 여신은 아테나 하나 뿐이며, 헬멧을 뒤로 비스듬히 써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면서 한 손에는 방패를, 한 손에는 창을 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시에는 전략을 짜고 평화시에는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그릇이나 물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테나는 도시의 수호신이었으며, 군대의 후원자였고, 수직공, 대장장이, 도공, 제단사들의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나는 합리적인 사고에 가치를 두며, 본능과 자연보다는 의식과 지식을 주도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지혜를 지닌 커다란 눈의 부엉이로 그녀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테나의 기질은 도시적인 것으로 그 점에서 아르테미스와는 대조적인 여신이었습니다.


2. 아테나의 탄생


 아테나의 탄생에 대해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극적인 신화입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성숙한 여성이었으며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괴성을 지르면서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일화에 의하면, 제우스가 그녀의 해산을 앞두고 지독한 진통에 시달리자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투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절개하여 아테나가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그의 부모가 제우스 하나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끝까지 제우스의 편에 섰습니다. 아테나는 자신의 어머니인 메티스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그녀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으로, 대양을 다스리며 그 지혜가 널리 알려져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메티스가 아테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 제우스가 메티스를 작게 만들어 삼켜 버렸습니다. 메티스는 두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는데, 딸은 제우스에게 지혜로운 의논 상대가 되고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킴으로써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그 결과 아테나만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3. 신화


 아테나는 영웅들의 친구이며 보호자이고 조언을 해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영웅들과 연관된 그녀의 신화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죠. 아테나는 트로이 전쟁 중에는 그리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특히 그리스 최고의 용사인 아킬레스를 돌봐주었으며, 오디세우스(율리시즈)가 집을 찾아오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영웅들을 돕고 제우스를 보좌하는 것 외에, 또 한편으로 아테나 여신은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서구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재판인 오레스테스 사건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레스테스는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다. 아폴로가 그를 변론하였는데, 그때 아폴로가 주장하기를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저 남성이 뿌린 씨앗을 키우는 존재일 뿐이며, 그 예로 어머니 없이 태어난 아테나의 탄생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아테나의 한 표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순간에 이르렀는데, 이때 아테나는 아폴로의 편을 들어 오레스테스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함으로써 어머니와의 연대감보다는 가부장제의 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테나에 대한 신화 중에 여성이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테나에 의해 거미로 변해 버린 아라크네에 대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수공의 여신인 아테나가 어느날 유명한 수직공인 아라크네와 누구의 솜씨가 더 좋은지를 놓고 시합을 벌였습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했지만, 아라크네가 완성한 융단에 수놓인 내용을 보고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 융단에 놓인 수가 아테네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애정 행각을 담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라크네는 아테네의 분노에 의해 거미로 변했으며 영원히 실에 묶여서 실을 짜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테네 여신에게 있어 제우스를 모독하거나 가부장제를 흐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곁가지식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네 여신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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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대생
    좋은 시도인 것 같네요~
    아고라 미네르바는 알아도 진짜 미네르바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듯요^ㅡ^
  • demiansfox
    오빠, 내가 요즘 읽는 책이 여신 유형과 심리에 대한 책인데- 아테나 유형의 여성은 권위와 책임감과 권력을 모두 지닌 강력한 남성에 대해서만 자연적으로 끌리기도 하지만 레즈비언 여성들에게도 잘 보인다네 신기하지 'ㅁ'
  • 미네르바 띄우느라 참 열심히도 조직적으로 애쓰십니다 운동권 노빠분들....
    상반기엔 광우병 구라 만드셔서 어떻게 나라 망조들정도로 흔들려다 안되고
    이젠 또 경제 위기설 그래요...경계하고 조심해서 나쁠거 없는데도 미네르바가 말 엄청 바꾸고 심지어는 통계 자료 조작한거 까지도 좀 이야기 하시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똥 취급 당하는데 파블로프의 개들이 추천하는 미네르바로 여론 몰이하는 이런 현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인터넷 더럽게 만들지 말고 좀 순수하게 사세요 ...적어도 우파들은 이런짓은 안하죠 이런짓을 안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은 한 몇백명만 조직적으로 여론선동해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단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안하는거겠지만 노빠님들은 노무현씨와 함께 오로지 한게 그 인터넷 여론 조작 점령으로 기존 여론 타파하는거였죠? 근데 그것도 진실과 정직함이 있고 뭔가 잘했어야 먹히지 어디서 나라 개판쳐놓고 물러난 주제에 이제 와서 정권 좀 다시 잡아보겠다고 나라까지 흔들면서 수작질인지 구역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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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미네르바 효과, 나도 한마디!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에 대한 열띤 토론이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많은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이트들 중 가장 악플이 적고, 또 비교적 성향, 연령 대의 분포가 고른 Twar라 는 토론사이트에 올라온 미네르바에 대한 댓글들을 내 블로그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Twar는 밀리터리 콘셉트를 체택한 신개념 토론사이트로서 기존의 단순하고 따분하고 편향적인 토론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겁게 토론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장점들이 많지만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 사이트치고 이 정도로 다양한(진보와 보수,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 등)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혹은 싸우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놀러오신다면, 닉네임 대통령을 찾아주세요~ 그게 저랍니다. 아참! 사이트 주소는
http://twar.co.kr 

 그럼 댓글들 몇개를 소개하겠습니다^- ^*

미네르바님과 미네르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댓글:

젤롱님: 현재 정부(+공무원)들이 발표한 사실보다, 미네르바 한 사람이 발표한 사실이 더 정확했었지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비관적이니 뭐니'하면서 꼬투리를 잡는건 순전히 현재 정부의 무능력함을 겉으로 들어내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내 놨으면, 과연 사람들이 미네르바의 말을 무조건적으로믿고, 미네르바는 또 그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서술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대책을 세워 놨다면, 미네르바도 거기에 따라서 훨씬 낙관적인 결론을 냈을거 같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그가 현혹만 시켰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예측한 사실들이 한달이내에 터졌기에 '어줍짢은 지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말그대로 어줍잖기에 예측도 못 하지 않았을까요?
미네르바를 수사한다는건, 마치 80년대 전재정권 시절처럼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는것과 같아 보이는군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로써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너무 거짓이라면 안되겠지만, 그가 말한것이 거의 이루어졌기에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 그를 수사한다는건 전재정권시대의 '아 너 그거 하지마 안그럼 죽는다?'와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얼음왕자님: 국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국가가 조언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미네르바처럼 똑똑한 사람이 나와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클님: 미네르바님의 지식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만 함구하고 있을 뿐이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에서 일갈하신 것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대마님: 설사 미네르바님이 한 얘기가 현실이되지 않는다고하여도(그러길 바라는 맘도 생기네요) 그가 잘못을 저지른건 전혀 아닌거죠. 누구나 한가지 결론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한 쪽누군가는 잘못된 주장이나 예상을 하게되기마련입니다. 그렇다곻 ㅐ서 그런 의견 자체가 가치를 퇴색당하거나 부정당할 필요는 없겠죠.
언젠가 언론에서 지금의 불황은 심리적 요인이 더 크다고 나발대더니만, 그런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정도로 지금 사태를 이해해야하는걸까요??
세상이 변하여 정치모리배들보다 똑똑한 국민들도 생기는거...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이득아닐까요? 못난패거리들이 오로지 국민들은 자기들보다 못나야 한다고 우기며 뒤로 손봐주는 사랑해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위에서 고귀한 삶을 영위해야하니까 말로도 지고 논리도 지고 하니 힘으로 깔아뭉개는 것말고는 할게 없는거죠.. 어차피 다같이 왈왈거리다 고기덩어리가 분산되면 알아서 찢어질 놈들.. 
 미네르바님의 의견은 어떠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견이라고 보다는 자유게시판이나 토론게시판에 흔하게 올릴 수 있는 개인의의견입니다. 님이 여기에 글을 올린 것처럼요. 정부의 판단대로 국가위기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도 있다는걸 왜 인정하지 않는지,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뒤로 불러다가 한마디 하는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고위관료라 할 지라도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갖는 기능을 활용해 개인의 의견을 펼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고위관료면 아무 말도 못하도 정부에서 하는 말만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그리고 그걸 수사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목적과 시나리오에 불합치하기때문에 하는거, 즉 찔리는데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위기는 미네르바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미네르바님이 조장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예측과대책은 여지없이 빗나갔고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쪽팔릴까봐 재갈 물리는 거...진짜 쪽팔린 짓 아닌가요?

달빛그림자님:
사회에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해야 하고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록 민주사회는 더욱 풍요로운 의견을 나누고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채널을 막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주목이 되면 표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죠.. 미네르바..전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지만, 뉴스보니 지금은 잠적하셨고 경찰은 그분의 신원조사를 마친듯 보였습니다. 정부와 뜻이 맞지 않는 의견을 내어서 주목받았다고 하여 정부의 표적이 되는 인상을 준다? 민주주의와는 받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의미로 긍정적에 한표를 던집니다.

self님:
미네르바 님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는 점과
만약 발생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끔
국민들을 일깨워 준 점에 대해서는 좋게 봐야겠지요!!

위의 내용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댓글

전의원:정부 관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들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바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걸 공표할 경우 오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서 발표를 하는것이죠

철학자:저게 얼마나 맞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거라고 믿고 들으니까 더 맞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피스트:저 사람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저런 정보는 본인만 알고 있어야 더 가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 관료일 확률이 높다면서요.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파해쳐봐야합니다.

리니지: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렇게 어줍짢은지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보이네요..주가조작 의혹도 있구요.

애국자: 저는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그가 한 말 중 몇개가 맞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위축됐다고 봅니다.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 http://twar.co.kr로 놀러오세요~
저를 비롯한 티워 유저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사회를 지향하며,
그 누구든 그 어떤 의견이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어딜가나 미꾸라지 한마리씩은 있기 마련이지만요^- ^*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ㅠ_ ㅠ 
블로그 엊그제 만들었는데, 하루 조회수가 1000을 넘는건 좋은데 그에 반해 댓글이 너무 없네요...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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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네르바의 글을 못보신 분들은 클릭!

 
 


 
 아마 이쯤이면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 아고라의 유명 논객으로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리며 인터넷에서는 진짜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니까요^- ^*

 혹시 미네르바의 글을 아직 본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그의 글을 책으로 엮은 PDF파일을 올립니다. 제 작은 노력이 당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미네르바1권.pdf

미네르바2권.pdf

미네르바3권.pdf

혹시 미네르바님의 글과, 미네르바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http://twar.co.kr 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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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그가 남긴 것은?

                  


 미네르바 효과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경제 문제에 둔감했던 누리꾼들이 경제 문제를 활발하게 토론하는 지적 담론의 장을 인터넷에 열었다는 것과 일반인도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처럼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네르바는 비관론자라는 질타를 동시에 받았다. 그가 150여 개의 글을 통해 “우리 경제가 ‘소비의 핵겨울’에 돌입했고, 이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관론자라는 비판에 “나는 천민의 눈으로 경제를 보는 현실주의자”라고 맞선다. “망상에서 깨어나 내가 천민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각자 자기 계급을 빨리 깨닫고 현실적으로 살자”고.

 

 

 

 미네르바는 9월18일 “1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지막 글을 남겨놓고 유유히 강호를 떠났다. 자신의 정체를 집요하게 캐려는 언론 등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미네르바는 떠나면서 천민들을 향해 두 가지 충고를 남겼다. “2010년 전까지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 그리고 천민들에게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리오 휴버먼 지음)와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존 머피 지음) 등 2권의 책을 권했다.

 “뭣 모르면 당하는 게 아니고 털리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충고다. 미네르바는 갔어도 ‘미네르바 효과’는 남는다.

에 대한 토론이 http://twar.co.kr에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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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보다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번호가 당신을 짓누른다?

통제와 제재의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을만한 일이란, 겨우 나의 신변을 보호하는 정도일 것이다. 권력자의 힘의 논리엔 아마 그 정도도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고맙게도 ‘민주주의’란 것이 당신과 나, 그리고 그의 신변은 물론 인권 또한 보호해 줄 수 있다. 그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내에서의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한 ‘국가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인권과 신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조율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개인의 권리를 조율하다니...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 이 황당한 정부가 들어선 나라는 바로 당신과 나의 대한민국이다.

 


주민등록법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당신과 나는 17살이 되면 들뜬 마음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열 손가락 가득 잉크를 묻히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장을 찍고, 13자리의 고유한 번호가 찍힌 신분증을 발급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앞자리 여섯자리는 생년월일을, 뒷자리 일곱자리는 성별과 지역 등을 나타내는 고유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그 고유한 번호 옆에는 증명사진이, 뒷면에는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찍힌 이 신분증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라 부른다. 주민등록법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만약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 국가가 당신을 감시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전제한  명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처음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등록하게 하고,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의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후 주민등록법은 1차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조항’이 첨가되고, 1970년 2차 개정 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와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화’가 첨가되었다.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화’가 첨가된 이유는 ‘치안 시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이 아닌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 의무화되었다.

이후 다시 1975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국민에게 배정되었다. 그 후 1996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가 시도되었는데,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란 운전면허, 국민연금, 지문 등의 정보를 IC카드에 한꺼번에 담아 그것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종류의 신분증을 통합함으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반대에 부딪쳤고, 또한 이러한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는 막대한 제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권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도입을 결정하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전 국민의 지문을 스캔하여 이를 디지털 베이스화 하였다.

지금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 여러 번의 개정과 형태의 변화를 거친 최종형태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다.

당신을 감시하기 위한 바코드, 지문날인

주민등록법으로 인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지문날인’이다. 지문날인은 1968년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도입되었는데,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과 범죄자를 비롯한 사회불순분자들을 색출하기’위함이었다라고 한다.

지문날인, 그것도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지문날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문날인은 지문날인을 한 자에 한해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범죄자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일반론에 따라 사회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재범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절차에서 우리는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날인당해야 한다. 이렇게 채취된 지문은 원래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관리되었으나, 전 국민의 지문 정보가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철저히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경찰청에 넘겨짐으로써 대한민국은 경찰청이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청은 ‘범죄자 색출의 용이함’을 위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문을 이용한 범죄자 색출은 극히 소수에 해당된다.

하지만 더욱 더 문제시되는 것은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한해서만 날인을 받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정부와 경찰청은 모든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사정권의 국민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초기 주민등록제도와,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시행된 플라스틱 주민등록카드의 시행에 지문의 디지털 베이스화라는 기술적 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1998년 당시 경찰이 선보였던(?) 휴대용 지문 감식기는 손가락의 지문만 스캔되면 개인의 정보가 어디서나 유출이 가능하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른나라엔 없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발급 받거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외에는 신분증이 없는 나라들도 있다.

가까운 일본은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는데, 주거등록제도로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는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의미이다-와 국가 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4일자 동아일보의 ‘日, 주민번호 전산망 시행’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주민등록대장 네트워크’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략)… 그러나 도쿄 스기나미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으며, 요코하마시는 참여 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유보했다 …(중략)…”라고 전했다. 일본정부도 우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로 반쪽자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우선적으로 연금지급 등 93개의 행정사무에 한정해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할 정도로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강제적인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 1960년 중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데이터뱅크’의 구축이 주장된 적이 있으나, 연방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 후 각 연방정부기관 차원에서 분리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출생기록만을 기본적인 신분등록제도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등록제도는 물론 개인식별번호도 국가신분증제도도 없으며, ‘출생-혼인-사망’ 등 사건별·개인별 기록부로 작성하며 각 기록간에는 어떠한 상호 연결요소도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신분등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번호’가 아주 발달해 있어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19세 이상의 거의 모든 성인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 역시 강제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된 독일은 연방차원이 신분등록제도, 국가신분증제도,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등록제 등이 있으나, 각 제도는 엄격하게 분리·관리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떠한 연결요소도 없으며, 따라서 국민에게 우리처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국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외 유럽국가, 아메리카 대륙국가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지만, 국가신분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관행적인 교회등록이나 변동이 심한 지역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정도일 뿐이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까닭은, 사회보장과 관련,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주민등록법과 취지는 비슷하나, 이들은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선택권과,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타국가의 신분등록제도와 우리의 신분등록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사건별 편제방식-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과는 달리 각 개인의 신분변동을 하나의 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는 인적편제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인적편제방식은 그 개인의 신분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신분관계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둘째, 입적과 제적에 따른 기록이동을 상호연결하고 있고 제적부의 보존연한이 80년이므로, 사실상 거의 무한으로 혈연관계를 추적할 수 있고, 평생동안 개인이 관련된 지역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로 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대상자 전원에게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넷째, 가족관계, 직업, 혈액형, 혼인여부, 본적 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학력, 학과 등 141가지의 개인정보가 기록·관리되고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격하게 분리·관리하는 거주지 등록제도, 고유번호제도, 국가신분증제도가 주민등록법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원래의 신분등록제도의 의미대로면 민법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의 증명이 주민등록법을 위시한 신분등록제도들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은 행정적인 목적-범죄자, 사회불순분자, 반공세력 색출 등-이 처음부터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타 국가와 비교가 아니더라도 본래 의미의 신분등록제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존보다 신분증이 중요한 나라

한 때 화제를 모은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라는 영화가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는 범죄(Crime)를 미리(Pre-) 예측하여 예방하는,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Pre-Crime System)은 세명의 예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세명의 예지자가 범죄에 관한 영상을 보면 주인공인 존 앤더튼(톰크루즈)이 그 영상을 분석하여 특수요원들이 범죄 현장에서 범죄(Crime)를 저지를(Pre-) 자를 체포한다.

화려한 영상을 담고 있는 영화의 내적인 요소와,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와 토탈 리콜(Total Recall)의 원작자인 필립 K 딕의 암울한 분위기의 원작을 스필버그 감독의 따뜻한 시각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 등등의 영화 외적인 요소 외에도 영화 전반에서 느낀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100% 통제되고 감시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 또한 이러한 프리크라임 시스템(Pre-Crime System)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시민들과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개인을 인식하는 각막인식은 우리의 지문날인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진배없고, 각막인식을 하는 거미로봇은 경찰들이 휴대하는 휴대용 지문감식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 역시도 영화에서처럼 범죄예방, 사회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시절 국가주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정책과 주변정세에 의한 반공주의에 기반한 국가성격이 이러한 국민통제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들의 가장 큰 폐해가 국민들이 통제에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주민등록법을 위시한 국민통제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통제에 길들여지게 될 때 투철한 권리의식과 철저한 책임감으로 무장한 근대적 개인은 형성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근대적 개인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것조차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국가의 사회적 감시와 통제에 있어 그 누구도 직접 자신이 감시받고 통제됨으로써 관리될 수 있는 권한을 타인 혹은 국가에게 양도한 적도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권리는 양도될 수 있는 성질에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길들여진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게 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들을 묶는 확고한 틀임이 분명한 이러한 통제에 무감각하게 되어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개인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은 현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가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17세가 되면 관할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곧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말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식적인 신분증인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발급 받을 때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

통장을 개설할 때도,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도, 물건을 사고 내미는 수표 뒷면에는 항상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고, 당신이 쓰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모두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증을 필요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사회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강제 발급된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불시에 이루어지는 불신검문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해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불신검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강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의 핵심적인 사항이 모두 담겨있는 주민등록 정보가 유출될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괴적인 결과에 놓이게 된다. 만약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국가는 그를 ‘주거부정’으로 간주하여 각종 불이익을 줄 것이며, 신분 이상자로 낙인하고,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려 들 것이다.

이것이 비약이 아닌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영화에서나 보여지던 실존보다 신분증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당신은 두고만 볼 것인가?

해답은 당신과 나,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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