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TODAY 8 TOTAL 18,775,467
경찰 (15)
짭새 모욕죄 판결, 경찰에게 짭새라고 하면 끌려가?



짭새 모욕죄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짭새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상현 판사)은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2~3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에게 짭새라고 말한 A씨가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몽골인이 모욕죄로 불구속입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모(28) 경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몽골인 G(23)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G씨는 1월25일 오전 3시 15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친구들 2명과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서 경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G씨는 싸움을 말리던 서 경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짭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자 수갑에 채워져 연행됐습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짭새가 나쁜 말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0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온 지 5년이나 돼 한국말에 유창한 G씨가 욕설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장한 체격의 G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부득이하게 수갑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이 경찰에게 짭새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었습니다.


짭새 모욕죄 판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춧불 군홧발 폭행 소송, 경찰이 재판 방해?


경찰이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피고인인 이 재판이 경찰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1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전투경찰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내동댕이쳐진 뒤 군홧발에 여러 차례 밟히고 차인 이나래(23·서울대 국악과)씨는 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경찰청 감사관실에 관련자 징계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에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폭행 가담 전경을 처벌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과 중대장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다,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독촉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경찰청 감사관실로 직접 찾아가 ‘서증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징계 관련 문서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발뺌해 이마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징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건 재판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 쪽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은 한 경찰이 불응할 이유가 없다. 어 전 청장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가와 어 전 청장 쪽 변호인은 “경찰청에 말했지만, 그 서류의 존재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판사는 “제출하라고 한 서류는 개인 비밀정보가 아니다”라며 1주일 안에 기록의 존재 여부와 징계사건 번호 등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런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뽈스토리 작가 강현주 경장 화제…이제는 경찰청 공식블로그에서?

경찰 인트라넷 인기 연재 만화인 `뽈스토리' 작가 강현주 경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현주 작가가 연재하는 뽈스토리는 191회까지 연재됐고, 누적 조회수는 100만회를 넘어섰으며 올해 5월부터 경찰청 공식블로그에도 연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경찰관 직무직행법, 무분별한 불심검문 이래도 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불심검문시 이용하는 수배자 확인용 휴대폰 조회기의 사용 건수가 실적과 연결돼 무차별적 검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6월부터 기소중지자 특별단속에 들어가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 등에서 대대적인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정기적으로 1~2시간씩 목 검문을 하거나, 주요 거리에 아예 50~60명을 투입해 8~12시간씩 집중적인 검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심검문의 상당수가 현행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으로 범죄 연관자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불심검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문시에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 경찰관 상당수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말입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길래 불심검문에 응할 수 없다고 했더니 강제로 넘어뜨리고 지갑을 빼앗아 신분증을 꺼낸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시민과 경찰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경찰의 시민 폭행 시비도 불심검문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홍익지구대 양모 경사는 "절차를 지켜 검문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사회복지사 허모(28)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찰이 반말을 하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불심검문 관련 진정도 2006년 7건에서 2007년 27건, 2008년 36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24건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검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 위반에 관한 것이 많고, 검문 불응을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심검문이 기소중지자 검거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대부분이 경제사범들인데, 이들은 멀쩡한 양복을 입고 다니며 도피하고 있어,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불심검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불심검문을 많이 하는 경찰관 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경찰로 인정받는 분위기랍니다. 경찰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불심검문 등에 이용되는 휴대용 조회기 사용 건수가 2005년 3월 626만여건에서 올해 5월 7,797만여건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회 실적이 낮으면 일을 안 하는 걸로 여기고 간부들이 엄청 닦달한다"며 "경찰청에서도 조회실적이 낮으면 조회기를 회수해 다른 경찰서에 배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문을 할 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예 여당 의원입법을 통해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인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불심검문 목적에 '공공시설 위해 방지'를 추가하고 수색 범위를 '흉기 소지 여부'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성원 의원 대표 발의안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겐 신분증 제시 의무를 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있는데요. 현재 두 법안은 모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집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해 곧바로 응했지만 사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느껴질정도로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엄수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쌍용차 사태, 경찰들 도장1공장도 장악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에 나선 경찰이 오전 조립3,4공장에 이어 도장1공장도 장악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에 헬기를 이용해 특공대원 10여명을 차례로 도장1공장 옥상에 투입한 지 20여분 만에 이 공장을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작전은 작전은 특공대원들이 헬기에서 1명씩 로프를 타고 하강하고 지상에서 다른 대원들이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사측 용역들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남은 도장2공장 앞의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쌍용차 사태 진압 재개…노조원 2명 추락
 
 속보입니다.


 현재 쌍용차 평택 공장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특공대를 투입해 조립 3, 4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2명이 도장공장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들의 부상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전 층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용산 참사 때와 진압 방법이 매우 흡사한데, 얼마 전 한 노조원이 확성기를 통해 노조원 2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방송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Comments,   1  Trackbacks
댓글 쓰기
끝내 밝혀내지 못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면서 와룡산 골짜기로 들어간 후 행방불명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가출로 판단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귀가하지 않자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대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와룡산 주변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다시 실종된 지 백일이 지나자 특별수사요원 50명을 선발하여 실종어린이 부모들과 1주일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앵벌이 조직과 아동보호소 등을 뒤졌지만 허사였다. 그 후 10년 동안 경찰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소년들을 찾기 위한 운동에 대대적인 동참을 하였다. 대구시는 수천만장의 전단을 제작·배부하였고,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들이 개구리소년 찾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광고전단지, 전화카드, 신문과 방송을 통한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위제보, 무속인의 추측 등만 난무하였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대구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편 와룡산 기슭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주민에 의해 개구리소년 5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와 신발 등 유류품이 발견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 경북대 법의학과 교수 및 수사관 등 45명 합동으로 유골발굴작업 및 유골발굴지로부터 반경 150m 주변을 수색한 결과, 두개골 5구 등 유골 50여 점, 운동화 4켤레, 비닐구두 1켤레, 체육복 2벌, 파자마 1점, 팬티 4점, 잠바 2점, 내의 3벌, 양말 4켤레, 주황색 티 2점, 혁대 1점, 전자손목시계 1점, 장난감 1점, 탄두 351개, 탄피 1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유골의 시료와 실종소년 어머니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를 감정한 결과 실종소년들의 유골로 확인되었다. 실종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되자 그동안 달서경찰서에 설치되었던 수사본부를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재수사에 임했다.

 개구리소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은 저체온사 혹은 동사를 주장한 반면, 경북대 법의학 교수팀은 아이들의 두개골에 난 여러 개의 흉기 흔적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암매장 되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사실상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남으로써 사실상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실종사건 직후의 초동수사 및 수색작업의 실패, 유골발굴과정에서의 경찰의 현장 훼손, 사인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 규명 실패 등으로 경찰수사에 많은 허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경찰이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무분별하게 마구 파헤치는 바람에 원래 유골의 위치나 행태 등을 훼손하여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장의 훼손은 나중에 사인 규명에서 저체온사 혹은 사고사 및 타살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들을 훼손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이 동원된 사례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일반 법의학을 비롯한 법의곤충학, 법의인류학, 토양학 등이 대거 적용됐다. 경북대 법의학팀이 참여하였고, 법의곤충학자가 시신발굴현장에서 파리 같은 곤충의 껍질을 수거해 조사를 벌였다. 유골과 옷가지에 묻은 흙이 와룡산의 것인지에 관한 토양학 검사도 했다. 곤충이나 토양이 와룡산의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이 곳에 암매장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외국의 저명한 법의인류학자, 고고학 전문 동물학자 등에게도 자료의 판독을 의뢰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요청 받은 것으로 The Neo Renaissance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건 기록들이 있습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경찰, 고려대 총학생회장 기습 연행 시도

 경찰이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기습 연행하려다 학생과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실패했습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저녁 서울 경희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학생 시국대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 모 씨를 연행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학생, 시민들과 20여 분동안 몸싸움을 벌인 끝에 연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총학생회 측은 경찰이 이미 지난 주 정 씨의 집에 두 차례에 걸쳐 들이닥쳐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색을 했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씨도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남자 3명이 타고있던 택시에 다짜고짜 들어와 여자 집행부 2명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리고 여 학우의 가슴을 만지는 일까지 벌였다"며 "신분증과 영장 제시를 요구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달 말부터 소환통보를 했지만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수배를 내려 연행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에 네티즌들은 지금이 "1979년이 아닌 2009년이 맞나", "조금 있으면 통금시간도 생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무섭기만 합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속보] 대한문 분향소 철거 공문, 한 때 경찰 인도 봉쇄해
 
 서울시 중구청이 11일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전달했고, 대한문 분향소측은 자진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후 12시경에는 경찰이 대한문 분향소 근처의 모든 인도를 봉쇄함에 따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12시 30분경 철수했고 현재 소강상태입니다.
 
 한편 지금도 대한문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한문 분향소 상황 생중계 보기(사자후TV)
  Comments,   1  Trackbacks
  • rtr
    안녕하세요 소설애완동물찍사 카페에서와씀니다
    블로그 잘보가요
    다름이아니라 저희카페
    오셔서 구경하다
    가시라구요 조회수가너무저조해서
    -_ㅠ유령회원다짤르니까..
    3명뿐인..이안습을..
    드라마,영화도올려놔쓰니까..
    보고가세요^^

    출처: http://cafe.naver.com/vipcat010
  • 헉.. 정부는 저것도 지켜볼 수 없었던 건가요.. ^^;
  • 어이없네;;
    어떤놈들이 설치했느지 모르겠지만...저기 땅 지가 산거야??? 어지간히 할거 다 했으면 알아서 치워야지;;;
  • 중구청장놈
    어이가 또 없네....노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들더만... 이젠...그 흔적초자....말살해버리려는..... 이명박정권이 무섭다.....외국인관광객 누구에게 불편을 주었는지 서명을 받아오너라~~이 세상을 살다 이명박보다 더 악한 인간을 보지못할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이 무서운 미친쥐
  • 이제는화해를...
    싸워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지 않았나.
    슬픔을 함께했던 선량한 시민이 실망하지 않기만을...
댓글 쓰기
6.10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경찰의 쇠방망이



 어제 6.10 범국민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15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촛불들이 켜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범국민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자후TV, 칼라TV 등
인터넷방송국의 생중계를 통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 칼라TV의 김승현 리포터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이 경찰이 휘두른 쇠봉에 맞아 생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고, 그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현 리포터에게 경찰이 휘둘렀다는 그 쇠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쇠봉의 정체는 삼단봉(듀랄루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위의 삼단봉으로 붉은색 부위 가격 시 상대를 즉사시키거나
곧바로 반신불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장비가 없는 일반인의 머리를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가격 시 80% 이상의 확률로 상대를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눈을 찔러도 사망할 확률이 높고 관절 부위 등에 휘두르면 바로 꺾입니다. 저 작은 무기가 이토록 효율적인 살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의 견고함과 경량에 의한 빠른 스피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경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s,   3  Trackbacks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