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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소집…대체 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18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현 상황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보위 관계자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다룰 안보리 긴급회의가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또 다른 외교관은 오후 3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18일에 예정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우리 민족이 핵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러시아와 중국 또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No War"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상당 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외교적 명분도 한반도의 평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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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상징후로 군 비상…멀어지는 통일, 문제는?

최근 발생한 서해 대청도 교전 이후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북한군의 해안포 레이더가 작동한 사실이 포착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경 북한 황해남도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레이더의 작동 징후가 포착됐는데요. 이에 군은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대청도에 정박해 있던 참수리호도 비상상황에 돌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해지역의 북한군에 이상징후가 포착돼 전방경계 중이던 우리 함정이 일부 남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북한이 남침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평화통일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2000년도 초반에는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앞둔 지금은 오히려 통일이 보이지않는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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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깽수
    지금으로서는 통일이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통일이라는게 국제정세도 중요하고

    당사국의 입장에서 본 타이밍과도 맞아야 겠지요.

    독일만 보더라도 통일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경제수준도 다시 돌아오고 했다더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 해 봐야 더 후퇴되면 후퇴되었져.

    요점이랑 멀어졌네여;; 답은 하나에요. 대화or전쟁. 뻔히 아는데 몽니를 부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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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최근 조성되고 있는 뷱마 협상 분위기에 뒤늦게나마 조응하는 모양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패키지딜'이 주로 '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그랜드 바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성의 개념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북핵 협상을 보면 단계별로 협상을 하면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허점이 있었다"며 "이제는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직후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나 최근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얘기하는 '포괄적 패키지' 등은 모두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혹은 한, 미, 일, 중, 러)의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타결론입니다.

다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북미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무슨 합의건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구요.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닐 뿐더러, 모든 걸 한 번에 한다는 '원샷딜'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간의 신뢰가 허물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비현실적이겠죠. 

이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기사를 종합해보니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결국 대북강경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통일의 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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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무엇인가?


1. 한국측의 양보와 배려로 설정된 NLL

  1953년에 「정전협정」 체결시 UN군과 북한측은 쌍방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UN군사령관(Mark W. Clark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우리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서해 5도와 그 주변수역은 한국전쟁 이전에도 우리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바다까지 UN군이 점령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다. 당시, 서해상에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1996년 7월 1일 UN사/연합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개정하면서 동·서해 모두 ‘북방한계선(NLL)’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간헐적으로 NLL의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체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에서의 NLL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합의하고 상을 종결하였다. 즉,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상대방지역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 상대방지역의 연해도서란 현재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 당시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 단, 황해도~경기도 도계선 북서쪽 도서 중 백령도 등 5개 도서는 남측 통제하에, 나머지는 북측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였다.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은 글로 내용이 The Neo Renaissance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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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요즘 싸이월드 뉴스의 당골로 베플을 차지하는 글 중 하나가 위의 두 글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싸이월드 등의 여러 사이트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간도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이유가 간도협약 때문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간도협약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이미 무효화 되었고, 북한과 중국간의 조중변계조약 때문이라네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국사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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