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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쭉정이는 가라!

 2002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가 들고, 만삭에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그들의 자녀는 남자일 경우 24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고 나중에 한국에서의 입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우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가서는 이 한반도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제공하는 특별 수송기 편에 안전한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금전적 손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하며 그 어머니들의 열정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삭을 몸으로 히죽거리며 비행기에 오르는 한국인들을 그린 타임즈지를 보면서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냥 개인의 행복 추구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천부적인 권리는 국가와 제도에 의하여 억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복 추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 추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정출산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분명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첫째로 병역기피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문제 및 이로 인한 병역의무 기피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서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원정출산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행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정출산의 이유로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 동기가 병역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비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는 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24개월간의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정출산을 통해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라면 그들의 군 복무 면제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적으나마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는 단순히 2%의 병역자원을 잃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 자제들 상당수가 이렇게 편법으로 군복무를 면한다면 결국 저처럼 실제 군복무를 하게 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천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천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원정출산은 한국의 지도층 자제들의 합법적인 군복무 기피 수단이 되었으며며 이들의 군 복무 기피는 결과적으로 한국군 전체의 질적 저하와 사기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국가의 자긍심이 훼손됩니다. 불과 50년 전 한국은 그야말로 극동의 최빈국이요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 아래 신음하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한 몇 안 되는 후발 공업국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나라가 이룬 이러한 성공을 세계 앞에 당당히 자랑하였고 모두들 자신 있게 두 손을 뻗으며 “대한민국”을 연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임즈지에 실린 원정출산 기사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연호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한 해에만도 5,000여명이나 제 자식에게 제 나라 국적을 안 물려주겠다고 해외 원정 출산까지 감행하고 있었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군복무 의무를 피하기 위해 온갖 비정상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원정 출산을 행한 부모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선배들이 애써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만들었고, 세계인들의 눈에 우리 국민 대다수를 국가관이란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정출산에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원정출산 서비스 회사들은 원정출산이 불법이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고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소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미국 원정 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여행 목적을 관광이나 친척 방문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영사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출국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형사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설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한민족이고 이 땅에서 자라날 한국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 함께 사는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엮어져 이 비좁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이 고난에 찬 땅에서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를 용납할 만한 여유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쭉정이는 가라” 두 국가에 양 다리를 걸친 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얻어내려는 자와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모들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진실로 이 땅에 속하고 그 위에 사는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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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훈이 성향이 '국가관'이 강한듯ㅋ 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관, 더 나아가 민족관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정 출산과 반대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잖아.. 최근에 광고도 나오던데~ 광고가 '얘는 군대도 갈거고 투표, 선거도 할거다' 라고 민족적,국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튼 넓은 의미의 민족관으로 차별없이 받아들어야 할 거 같애.
    • 이건 민족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봐야할 문제야.
      다문화 가정도 찬성하고, 지나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철폐해야한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기주의야. 그리고 국민의 의무지.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만큼 그에 합당한 의무는 해야한다는거지.
      언뜻 생각하면 국가가 해주는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거지. 그리고 의무병역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 때문에 걱정없이 잠들 수 있는거고. 주권이 없는 나라들의 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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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끔 엿볼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실 현실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류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하는 사람은 몇 안될 것이다.

 혹시 조선시대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비슷한 개념이 있었을까?


 놀랍게도 있었다. 조선왕조 실록 정조편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례가 잘 나타나 있다.

우연히 발견한 조선왕조의 독특한 기록을 읽으며
대한민국의 상류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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