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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10)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PD 수첩은 이날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이라는 방송을 통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민심을 전했다.

 PD수첩에 의하면 경찰은 청계광장, 서울광장, 서울역 등에 1만 3000여 병력을 배치해 '촛불집회 원천 봉쇄'를 하며 서울 시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 요시이리 아키라씨도 구타, 연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PD수첩은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키라씨는 "구타를 해놓고도 사과조차 없는 한국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일반인과 학생들도 구타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분개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221명 중 한 명인 이 모 씨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억울하게 연행된 사연을 전하기도했다. 이 씨는 시청광장 잔디밭에 앉아 계란을 먹던 중 연행됐다. 특히 경찰이 '불법시위' 증거로 제시한 채증사진에는 시위 모습이 아닌 연행 당시 모습만 있었다.

 이씨 외에도 10세 이하 아동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지 모(36)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지씨는 변호사 없이 조서를 작성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훈방조치 되었다"던 십대소녀들도 취재결과 48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이 밝혀져 이 모든 사건을 본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더욱 심해지는 정부의 강경대응은 지난 23일에도 있었다. 노 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나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기도 전에 경찰과 전경부터 마주쳐야 했고, 서울시청도, 덕수궁 앞 대한문도, 시청 인근 청계천은 지하철 통로까지도 차단됐다. 경찰은 심지어 다섯 살 난 꼬마 손에 들린 추모 촛불마저 '불법집회'로 간주해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편, 피디수첩이 입수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부분이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 정부의 강경대응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시사하며 PD수첩은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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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매뉴얼

집회, 시위 매뉴얼
Are You Ready?

게임을 시작하며

  이 게임은 민주주의라는 역사, 사회적인 공간에서 시작한다.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고, 이들이 행진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시위라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 한 사회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한 정치 행위가 적극적으로 개개인의 사상 의견의 표현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사회의 지배 체제 내지 지배 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 의견의 표현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 놓고 시끄럽게 표출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열심히 하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 게임에 동참해 보라.

 시스템 이 게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그 한 가지는 미리 게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당신 혼자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보다 흔하게 이 게임의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옥외에서 여러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이다. 이 매뉴얼은 후자 쪽의 형태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나, 전자의 형식을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haracter캐릭터 설명

집회 참가자  |  집회와 시위의 주인공 캐릭터. 집회와 시위판을 만들어 낸다. 여럿이 모였을 때, 즉 대오를 형성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이들의 주요 기술은 구호 외치기, 투쟁가 부르기, 차도 행진, 그리고 노래와 구호에 맞추어 팔뚝질(구호와 노래에 맞추어 오른팔을 흔드는 것이다. 그 형태는 개인차를 보이는데, 회전하는 사람도 있고 일직선으로 흔드는 사람도 있다)을 하는 것이다.

전경 | 역시 이 게임의 주요 캐릭터. 집회대오와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집회 대오를 위협하고 통제하려고 하며 주로 주인공 캐릭터와 물리적 갈등을 일으킨다. 경우에 따라서 남성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경으로 전직될 수도 있다. 이들의 주요 기술은 ‘떼제비(대열정비)’ 구호를 외치며 정신 차리기, 물 뿌리기, 소화기 발사, 방패로 주인공 캐릭터 찍기, 대열정비하여 방패로 집회 대오를 힘으로 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정보과 형사  |  정보과 형사들은 준주요 캐릭터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며 전경 캐릭터보다 상위 레벨이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어두운 색의 정장, 넥타이, 무전기이다.

김밥 아주머니  |  게임의 주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주인공 캐릭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김밥 아주머니(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아저씨는 극히 드물다)는 어디에서 정보를 알아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큰 집회와 시위에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이들이 판매하는 김밥과 떡, 꽈배기와 그것을 넣고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혹은 고무 재질의 대야다.

‘일반’시민  |  일반 시민 캐릭터 역시 주요 캐릭터는 아니다. 실상은 주인공 캐릭터도 일반 시민이지만, 경찰이 집회 대오를 구별짓기 위해 주로 지정하곤 하는 이름이다. 이들의 존재는 이 게임에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또 긍정적 관심을 갖는 부류, 부정적 관심을 갖는 부류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집회 대오의 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이들이 집회와 시위에 보내는 시선과 내뱉는 말(言)이다.


주인공 아이템
개인 아이템

모자 | 낮에 진행되는 집회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안면 피부를 보호하고 HP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한 아이템.
마스크 | 길거리의 매연과 먼지를 막아주며, 자신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항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물통 | 장시간 집회로 인해 소모된 HP를 회복시켜주는 아이템. 그때그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떴다비 할 때는 짐이 되기도 하니, 이동 거리와 이동 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단지 | 일명 찌라시 혹은 피(皮). 주인공 캐릭터의 지력치 상승에 보탬이 되며, 필드에 앉을 때 방석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룹 아이템
깃발 | 주인공 캐릭터 집단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이템. 이 아이템의 숫자가 집회 대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아이템을 손수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 집단의 경우 이 아이템의 완성도와 질이 그 집단의 선전력을 보여준다.
피켓 | 게임의 목적을 간단히 구호화하여 붙여놓은 판. 주인공 개개인이 장시간 장착할 경우 HP가 급격히 소모된다. 이 역시 사기 고양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화염병 | 주인공 캐릭터들의 극단적 공격무기 중 하나로, 최근 많이 사라진 아이템. 전경을 공격하는 효과적 수단.
| 도로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흥분했을 경우 사용하는 위력이 강한 공격용 무기. 주로 인도의 벽돌을 깨서 제작한다. 전경 캐릭터 역시 사용한다.
파이프 | 일명 빠이. 어디선가 지급되는 공격무기. 사수대 역할을 맡는 주인공 캐릭터가 주로 사용한다.

기타 아이템(전경)

안전모(투구) | 전경 캐릭터의 방어력을 상승시켜주는 아이템. 안전모의 외양은 이들의 소속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곤봉 | 전경 캐릭터의 공격 아이템. 주인공 캐릭터의 파이프와 같은 종류의 공격무기
방패 | 전경 캐릭터의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방어 아이템이자 공격 아이템. 여기에는 전경 유닛이 소속된 단위가 나타나 있고, 방패의 훼손 정도를 보면 그들의 공격력을 판단할 수 있다. 집회 대오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으로 쓰이는 동시에 집회 대오를 밀어내고 찍는 공격용으로도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긴 직사각형의 방패와, 기동력을 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타원형의 방패 두 종류를 주로 사용한다. 후자의 공격력 수치가 전자의 것보다 높다.
소화기 | 개별 집회 참가자에게 공격하기 보다는 집회 대오를 상대로 쓰는 무기. 주인공 캐릭터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준다. 주인공 캐릭터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앞서 소개한 마스크.
물대포 | 역시 집회 대오를 해산시키고자 할 때 쓰는 아이템. 이 역시 상당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데, 신체적 데미지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굴욕감이라는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를 갖는다.
갑옷 | 방어 아이템.
닭장차 | 전경 캐릭터의 이동수단.

기타 아이템
김밥 아줌마의 꽈배기, 떡, 김밥 | 김밥 아줌마가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섭취하면 HP가 회복된다. 목이 메일 수 있으니 준비한 물 아이템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뺏지, 핸드폰 고리, 티셔츠 등의 판매 용품 |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캐릭터들 중 돈이 필요한 캐릭터들이 판매하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여 착용할 경우 어떤 게임에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Situation상황 대처
전경 여럿과 자신이 소수로 남았을 때 | 이미 정체가 들통난 경우, 어쩔 수 없다. 36계 줄행랑이 필요하다. 정체가 들통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시민 행세를 하는 것이 좋고, 안면이 있는 캐릭터를 만났을 경우, 짝짓기 놀이를 통해 ‘일반’ 시민을 가장하는 방법도 있다.

시비를 거는 일반 시민을 만났을 때 | 결코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논리적 설득을 시도하는 것도 힘든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는 태도도 일정 수준 필요하며, 자신이 습득한 전단지 아이템을 넘겨주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판매대, 서명판 만났을 때 |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게임이 진행될 때  |  사람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집회 성격마다 잘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 그 정도는 미리 듣고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당신의 전력에 도움이 된다. 노래에 맞춰 팔뚝질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팔뚝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힘없는 동작은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의 사기를 하락시킬 수도 있으니 유의하라. 집회에 나가면 늘 발언을 듣는 순서가 있기 마련. 이때 너무 먼 곳에 발언자가 있을 때에는 전단지를 읽거나, HP 보충을 위해 음식과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집회 해산시 | 안면이 있는 캐릭터들을 만났을 때 혹은 함께 왔을 때, 게임의 마무리는 게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감상, 다짐을 공유하는 평가와 반성 시간을 갖는다. 이때 자신의 발언을 구호로 마무리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마무리는 팔뚝질을 겸비한 노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평반평가와 반성이 끝나면, 간단한 뒷풀이가 있기 마련. 뒷풀이까지 참여하게 되면 다른 캐릭터와 안면을 익혀 인맥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제 실전만이 남았다.
게임에 돌입하라!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참여다. 게임에 돌입해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확고히 결합하고 참여 하는가가 게임 승패의 관건이다. 당신의 승리를 기원한다. 게임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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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6명 6월 항쟁 모른다?

대학생들은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4개 대학 학보사와 함께 대학생 1,08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6월 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7.5%, 대략 알고 있다 36.6%)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8일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2.9%, 신뢰구간은 95%다.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전국민적 저항,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 군사독재 철폐 쟁취 투쟁 등 1987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그 중심에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2007년 대학생들은 6월 항쟁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항쟁이 87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대학생은 10명 중 3명 뿐이었다.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들어 본 정도(46.2%)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9.7%)고 답했다. 

아래는 6월 항쟁에 대한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의 내용이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으로 불린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를 골자로 한 기존 헌법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 선언으로 마무리되어,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2007년 6월 10일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일보, 위키피디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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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여고생일기, 유네스코 등재…아시아 최다?


5.18 여고생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안네의 일기’로 불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를 생생히 기록한 한 여고생의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5.18 여고생 일기에는 31년전 5월 그날을 '여고생'의 시선으로 그날의 일들을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18 기록물에는 1980년 5월18일에서 27일까지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여고생 일기를 포함 시민 선언문, 사진 영상, 피해상황을 기록한 문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3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제10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조선시대 국정을 기록한 '일성록'을 심의했으며 심의 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재가 나는 대로 25일 5.18 여고생 일기와 일성록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사무총장의 최종 확정은 2-3개월 걸리지만, IAC의 등재 권고 결정은 곧 등재 확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IAC의 권고 결정에 따라 5.18 기록물과 일성록이 동시에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이상 2001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의궤(이상 2007년), 동의보감(2009년)에 이어 세계기록유산을 9건 보유하게 돼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네요.

※ 저작권에 대한 내용으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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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네티즌들의 평가를 들어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일까?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대통령직에서 그는 과감한 경제개혁으로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흡수통일을 파기하고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여, 분단이 고착화되고 군사적대치관계에 있던 기존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한국의 위신을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의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권력 장악 능력', '살림 살이 솜씨', '역사의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정말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김구 선생과 필적할만한 '지도자'로써 존경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네티즌들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토론사이트 티워에 접속했다.
티워리서치에 따르면 토론에 참여한 646명 중 474명(73%)의 네티즌들이 김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티워 논객 신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IMF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켰으며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현대사에 몇 안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nara1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한편 mbn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크게 호전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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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자체가 안되는거겠죠 ^^ 김대중 전 대통령님 ... 그릇부터가 다른 분이십니다. 젊은시절 자신을 죽이려고했던 전두환을 사면까지 시켜주었었죠.. 그때보고 정말 큰그릇이시구나 하고 느꼈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노짱님 보단 아니지만 그만큼 존경하고 또 존경받을 분인건 맞겠죠 ~
    • 다 잘하신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분이시라는데 동의합니다ㅎ
    • 국민
      전두환을 사면한 건 여러 정치적 고려 때문이겠죠. 지지부진한 영남권의 지지도 얻고 싶었겠고..
    • 그래서 영남권의 지지는 얻었던건가요?ㅎㅎ
      지지와 정치적 고려와 모든것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을 쉽사리 용서한다는건 쉬운일은 아니겠죠..?
  •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에서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 각하'를 '대통령님'으로 바꾼 것, 시위 진압을 위해 체류탄을 쓰지 않게 된 것,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튼 것 등등은 국가 원수의 의지가 없으면 못했을 일입니다.

    김 대통령 때에 차근차근 닦았던 기반이 없었다면 노 대통령은 출발선부터 뒤로 물러서야 했을 겁니다. 묵묵히 기반을 닦았던 김 대통령과 그 기반을 이어받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노 대통령 모두 높이 평가 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은 5년씩 따로 떼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대통령은 나중에 위인전기가 나와도 모자랄 만큼 존경할 수 있는 국가 원로이지만, 아직도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죠.
  • 알집
    김대중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 청지기
    김대중씨의 북한 원조와 햇볕정책으로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300만이나 굶겨죽인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현 정권을 독재라고 망발을 일삼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 헐..
      청지기라고ㅋㅋ 청와대알바입니까?
      음...닉네임부터시작해서 말하는것까지마음에 안드네요 ^^
    • 인간기관차
      사람이 하는 일은 공과 과가 있지요. 사람의 평가를 할 때는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역대 대통령가운데 그래도 항상 잘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않아요. 청지기님께서도 바른 지적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었으면 합니다.
  • OZ
    YTN뉴스에 링크가 걸려있길래 들어왔어요~
    슈크리님 이제 YTN에도 진출하셨나요ㅋㅋ
  • 1
    어찌하여 김전 대통령님과 현,이대통령과의 비교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단,말인가 ?
  • 인간기관차
    김대중전대통령님과 이명박현대통령의 비교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요. 지금은 김대통령님의 경륜과 이대통령의 삶의 과정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지요. 앞으로 5년 아니 10년후에 해볼만한 할까요? 이명박대통령께서 그 때 비교할 때, 김대통령보다 훌륭한 평가를 받기를 빕니다. 잘 하세요.
  • 입신
    청지기라는 사람!!! 그렇게 막말을 하는것 아니지요,말마따나 닉네임 부터 마음에 안들어요,똥지기라고 하지...변지기라고 하던지...
  • 단순한 세포들에게
    윗글 쓴분.. 왜 전두환을 사면시켜줬을까??
    위에 글 쓴대로 대범한 인물이라서?? ㅋㅋ
    정치에는 딜이라는게 꼭 존재합니다..
    왜들 정치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지..
    정두환을 사면시키면서 김대중씨가 얻은걸 잘 모른다면 정치면에서 떠나야지요..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여나 야나 정치인들 하는 행태는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냥 지들끼리의 정치논리만 있을 뿐..

    역대 대통령 잘잘못 따지자면,

    박정희는 경제는 살렸지만 독재했고,
    전두환도 리더쉽으로 개발도상국(?) 진입 시켰지만 독재했고,
    김영삼도 문민정부로 무리없었지만 IMF 초석을 깔았고... 등등..
    잘한거 잘못한거 따지면 100% 못한 사람 누가 있을까?

    결론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김대중씨도 여느 대통령과도 같이 특별히 잘한것도 없는 대통령이라는것..

    잘못한것만 조금 나열해 보면,

    1. 지역주의 최대 수혜자(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지금의 동서갈등 일으킴)
    2. 친족관리 못한 대표적 대통령 (아들 3명 모두 구속되었었던 걸로 기억함)
    3. 대책없는 햇볕정책 (햇볕정책 자체는 좋지만 대책없이 퍼 부어 주기만 하고 끌려다님, 지금 정부에 큰 짐이 됨)

    등이 생각나네요.
  • abc
    뭐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가 있지만 도청사건,네아들부정재산축재, IMF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극복한 나라 여럿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많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헐값에 팔려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의혹많습니다. 김영삼보다는 좀 낫다고 할 정도. 김종필과 삼당합당 김영삼. 이사람은 김종필과 의원내각제 약속.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는 정치인과 다르지 않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입니다. 그 외 분들은 어디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고 말하기도 쪽팔리죠. abc님이 생각하는 best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 rlaeownddmfwnrdufk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했던 매국노 김대중.. 분명한 사실은 김대중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 rlaeownddmfwnrdufk
    김대중이야 전라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좋아하지 .... 저위에 김대중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전라도 아닌가요 ^^
  • ㅋㅋㅋ
    rla 그냥 김대중을죽여라 쓰지 왜 영어로 쓰셧대? 무서우셨져요?쭈쭈쭈
    저런애들은 그냥 댓글 삭제해주세요. 쓰레기들 놔둬봤자 쌓이는건 스트레스뿐..

    그냥 나가 죽어라. 니 애들도 저런식으로 길러줘 ㅎㅎ
  • 라이파이
    우리다같이기도합시다````
    빠른괘유를빕니다
  • freaks
    한국은 이미 95%이상 공산화 되었구나... 여기서 김대중 옹호하는 사람들은 같은 빨갱이거나, 정치에 대해 암것도 모르는 표면적 인간 김대중 지지자거나... 하긴 나두 미국살면서야 겨우 김대중이 한국 빨갱이 총수인거 알았으니까... 한국 앞날이 어둡다....
  • 참 한심들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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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여야 일촉즉발…직권상정은 안돼!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로 미디어법에 대한 해법 도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을 과연 직권상정할 지, 한다면 언제쯤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여야 대화가 물건너갔다고 보고, 조만간 미디어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직권상정에 나서면 온 몸으로 반드시 막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어쩌면 시간문제이다.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 온 한나라당은 끝까지 협상하는 자세를 취한 뒤 회기 종료 직전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국회의장이 막판까지 신중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차피 협상도 안 되고, 1차 직권상정 시도가 무산될 때의 부담을 감안해 다음주 초로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 아예 일요일부터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여러 차례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임시국회 종료를 1주일 앞둔 정치권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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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사람들에겐 여론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국민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해서 알 필요도 없대요
    나경원이라는 국민xx이 그러더라구요ㅎㅎ
    • 저도 그 발언은 기사를 통해 들었고, 나름대로 저도 포스팅했죠ㅋ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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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10 오후 6시경 서울광장 상황

 
6월 10일 오후 6시경 현재 서울 민주광장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속속 서울광장으로 모여들고 있고, 평택 쌍용자동차의 노조원들까지 합세했습니다.


 한 때 완전무장 전경들이 광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저지로 진입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록 완전무장한 전경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긴장감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퇴근시간이 지나거나 다가옴에 따라 광장으로 모여드는 시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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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막기로 해 행사 주최측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정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 예정인 6.10 대회가 불법 집회로 바뀔 우려가 있어 행사 개최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국정쇄신 ▲검경(檢警) 강압 통치 중단 및 각종 악법 철회 ▲부자 편향 정책 중단 ▲남북 평화 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6.10 범국민대회 추최 측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10일 서울광장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고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서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10일 서울광장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이 먼저 신고돼 있고, 청계광장에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가 신고한 ‘6·25 기념 사진전’이 예정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복수의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놓고 집회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신고한 단체에 우선 집회를 허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일 집회 신고를 했고,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에 집회신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신고는 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실제 집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이 밝힌 금지 사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어 서울시도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정치적 행사라며 불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은 조례에 문화활동 여가선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워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가 6.10 범국민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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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워리서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논객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논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황제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용행위,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모욕죄 같이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수치스런 법안을 발의, 통과를 서두르는 행태는 연산군이 포졸을 시켜 선비들을 육모 방망이로 내려치고 투옥 시킨 행위, 비밀경찰을 시켜 체제에 불만 품은 자를 색출해서 숙청시킨 스탈린의 행위와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리더님은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모욕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신들러님은 “심심해서 무심코 던진 돌맹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죽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한 조치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찬성했다.

 한편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서 모욕죄 마저도 폐지되는 추세인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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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그 사이버모욕죄로 법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단지 현 이명박 정부에 반박하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검, 경찰에 의해 붙잡히는 것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리 이 법을 시행한다 할 지라도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검, 경찰에게 주어지고 있고 검, 경찰 판단하에 마음대로 곧바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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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MB식 민주주의
 미네르바의 예측글은 경제보고서를 꽤 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질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쉬운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성하면서 주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1급의 경제분석 보고서’인 셈이죠.


 그런 고급 두뇌도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어야만 하는게 현실인가 봅니다. 금융권에서 현재 그만큼의 예측력과 분석력을 보인 애널리스트는 찾기 힘듭니다. 미네르바 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는 8월의 환율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1997년 대한민국에는 주가가 300을 깨고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쌍용증권 이사로 근무하던 그의 이름은 ‘스티브 마빈’이었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문구와 온갖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국경제의 몰락을 예고했던 그였지만, 당시 정부가 그에게 ‘해꼬지’를 할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전보다 더욱 퇴보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네요..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농락당하는 시간에 주가를 드높이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의 자유”죠.

 무려 5만명의 공직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엄정한 법적 처단’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쌀직불금 수령자로 알려진 사람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단 한명 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직불금 수령 공직자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쌀직불금 은폐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직불금 명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의 자유 때문이죠.

 농업을 겸업하면서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인물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여 세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구요. 바로 ‘사생활의 자유’ 때문입니다.

 정체를 알지 못하던 고구마 파는 늙은이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신변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운운하는 위협을 들어야 하는 한편,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먹은 국회의원 이하 공직자들은 ‘사생활의 자유’ 아래에서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MB식 민주주의입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http://twar.co.kr로 오세요.
제 티워 닉네임은 대통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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