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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5)
큰 파문을 일으킨 대한민국 10대 범죄 사건

 아래의 범죄 사건들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한 범죄 사건들 중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다. 수많은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제인 사건, 진범을 잡았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특정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의식의 고양과 수사기법의 발전을 가져온 사건들이다. 범죄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치정에 얽힌 사건, 금품을 노린 사건, 우발적인 사건, 정신병에 의한 사건 등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 및 무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1. 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
1981년 8월 4일 71세의 점술가 윤경화와 그의 가정부 및 6세의 수양딸 등 3명이 둔기로 머리를 난타당하고 목이 졸린 채 숨진 사건이다. 피의자에 대한 강압·고문수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2. 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
1981년 9월 21일 부산산업대학 공예과 여학생 박상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상사 야적장 인조대리석 분쇄 더미 속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심하게 얻어맞고 숨져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두 명의 피의자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된 사건으로 증거의 중요성을 알게 한 사건이다.

3. 우순경 사건
1982년 4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 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이 술에 만취해 지서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7발과 카빈소총 2정, 실탄 180여발을 들고 나와 주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사망 56명, 부상 34명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4. 서진룸싸롱 사건
1986년 6월에 조직폭력배인 강진석파가 맘포파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원섭 등 4명을 서진룸싸롱에서 무자비하게 난자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장본인 장진석 일당은 모두 체포되고 후에 주범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5.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태안 일대에서 일어난 부녀자 강간살인사건이다.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되었고, 아직도 화성경찰서 강력3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사건일지와 기록은 영구 보존키로 했다.

6. 지존파 사건
지존파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돈 많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5차례 연쇄납치로 금품을 빼앗고는 모두 살해하여 자신들의 집 소각로에서 시체를 태워버렸다. 살인, 소각공장운영, 인육 먹기, 살인실습 등과 같은 잔인성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7.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집을 나간 대구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4부 능선에서 이들의 유골이 발견될 때까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8. 신창원 탈옥사건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한 후, 2년 6개월 동안 108건의 강 절도를 저지르며 전국 각지로 출몰한 탈옥수이다. 그는 1994년 11월 16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뒤 1997년 1월 20일 탈출하기까지 모범수로 생활하며 감시가 느슨해지자 감방 내 화장실 환기구의 쇠창살을 쇠톱으로 잘라 탈출한 후 주로 다방여종원들과 동거하며 도피한 사건이다.

9.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3년 9월 명예교수 부부 살인을 시발로 2004년 7월 검거될 때까지 총 21명을 잇달아 살해한 사건이다. 2004년 3월부터 동년 7월 검거 시까지는 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집중 유인·살해하였다. 범행도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하였다.

10. 오대양 사건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2리 오대양 용인공장 내 구내식당 천장 위에서 오대양주식회사 대표 박○○ 외 31명이 집단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숨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오대양 공장종업원과 회사직원들이었고, 사장인 박○○와 그녀의 자녀(2남 1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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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김영삼의 역사적 화해 화제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적 화해'를 이뤄 화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문안을 가서 이희호 여사를 위로하며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희호 여사에게 "모든 일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차를 기원했다. "6대 때부터 함께 한 경쟁자이자 동지였고 애증이 교차한다"며 "평생을 함께 한 경쟁자이자 협력자로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각별한 관계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화해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좋다. 그럴 때가 됐다고 말해 화해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현대사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야권 분열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두 전 대통령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상대방이 집권하는 시기에 비판을 서슴치 않아 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두 사람간의 대립은 최근까지 이어져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MB정부에 비판을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입을 다물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원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난과 함께 "쾌차를 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화해의 기운이 관측됐고, 결국 이 날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 자리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뤄졌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두 전 대통령의 화해는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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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투표율 4·29 재·보선 보다 낮은 30%중반 예상돼…결과는?

국회의원 5명을 새로 뽑는 10·28 재·보궐선거가 28일 아침 6시부터 전국 29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 현재 5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8.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 강릉이 9.4%로 가장 높고 경남 양산이 9.3%,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9.2%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은 8.2%, 경기 안산 상록을은 6.0%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지난 4·29 재·보선 때의 40.8%보다 다소 낮은 30%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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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최근 조성되고 있는 뷱마 협상 분위기에 뒤늦게나마 조응하는 모양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패키지딜'이 주로 '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그랜드 바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성의 개념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북핵 협상을 보면 단계별로 협상을 하면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허점이 있었다"며 "이제는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직후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나 최근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얘기하는 '포괄적 패키지' 등은 모두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혹은 한, 미, 일, 중, 러)의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타결론입니다.

다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북미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무슨 합의건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구요.

한마디로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닐 뿐더러, 모든 걸 한 번에 한다는 '원샷딜'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간의 신뢰가 허물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비현실적이겠죠. 

이 대통령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기사를 종합해보니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결국 대북강경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통일의 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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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파문, 실체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여교사 성추행’ 등의 제목으로 올려진 45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남학생들은 여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목을 붙잡고 “누나 사귀자.”라고 외쳤다. 여교사가 불쾌해하며 자리를 피하자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7월7일 이 학교 2학년인 A군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을 붙여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이 확산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학생으로서 도를 넘어선 행동” “사회적으로 보면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등 비난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A군은 이날 오후 4시쯤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군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장난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교권 추락은 물론,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진상을 파악해 엄중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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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후보, 20년간 논문 한편도 안써?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8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 후보자에 대한 논문검증을 해보려 했더니, 20여년간 논문 한편도 안쓴 학자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본분을 하지 못하는 학자가 총리로써 본분을 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정 후보자는 연애는 민주당과 하고 결혼은 한나라당과 했다"며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 난마와 같이 얽힌 국정을 제대로 풀 것인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기본적으로 부자감세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정기조가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가 기대가 되는군요.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인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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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내 사망자 최대 4만명 발생 예상

 신종플루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시 최대 4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종플루 유행규모를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만∼2만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펼쳤을 때의 예상 수치이며, 방역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고 입원환자 20만명, 사망자 2만∼4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와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즉시 가동시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개인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다들 신종플루를 두려워하지만 정작 마스크를 착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의 기초인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시급합니다.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이자 티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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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달에 대책위 인터뷰보고 어이가 없더니만..참 답이없습니다.
  • 성인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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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 지지도 45% 돌파, 실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도가 45%를 돌파했다는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22~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두 번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했고, 22일 조사에서는 46.7%, 24일 조사에서는 45.5%가 나왔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번 조사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이 인용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촛불시위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를 넘었고, 특히 23일 조사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67.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 등 이른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합의 메시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국장 수용 등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대응, 원칙 있는 대북 대응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청와대의 여론조사에 대한 티워 리서치 결과에서 80%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황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티워는 한국일보,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조선일보 등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장으로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과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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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국장 영결식서, "이명박은 위선자" 소동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조문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이 열린 23일 오후 3시 경, 국회 앞마당에서 한 30대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선자'라고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이 대통령은 거리가 멀어서 소리를 못 들어서였는지 그냥 무시하고 분향을 했다.

 티워리서치 결과 10명 중 8몀이 이번 일에 대해 '바른말했네'라고 응답했다.
티워 논객 리더님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른 말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신님도 "MB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금이라도 MB는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때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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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말로만 예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김 전 대통령 측과 정부가 장례 절차를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먼저 장의위원장 문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공동장의위원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20일 2,371 명의 장의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영결식 이후 노제를 지낼 것이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장,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국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노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한발 앞서 노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노제는 유족측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달곤 장관이 노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정부는 얘기가 이미 끝났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향소 앞 대형 전광판을 통한 동영상 상영도 일부 제한했다. 6.15 9주년 기념연설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포함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 이전에도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 것이냐 국민장으로 할 것이냐, 또 안장지를 대전 현충원으로 할 것이냐 서울 현충원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은 계속 충돌돼 왔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정오까지 의사당 앞 빈소와 분향소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체돼 운구 시간이 예정보다 미뤄지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국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정안전부가 조문 행사를 총괄하며 실무도 책임져야 하지만 조문객을 안내할 담당자조차 없어 조문객들은 분향소 앞에서 헤매야 했다.

 정부가 말로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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