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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
큰 파문을 일으킨 대한민국 10대 범죄 사건

 아래의 범죄 사건들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한 범죄 사건들 중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다. 수많은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제인 사건, 진범을 잡았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특정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의식의 고양과 수사기법의 발전을 가져온 사건들이다. 범죄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치정에 얽힌 사건, 금품을 노린 사건, 우발적인 사건, 정신병에 의한 사건 등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 및 무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1. 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
1981년 8월 4일 71세의 점술가 윤경화와 그의 가정부 및 6세의 수양딸 등 3명이 둔기로 머리를 난타당하고 목이 졸린 채 숨진 사건이다. 피의자에 대한 강압·고문수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2. 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
1981년 9월 21일 부산산업대학 공예과 여학생 박상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상사 야적장 인조대리석 분쇄 더미 속에 둔기로 머리와 얼굴 등을 심하게 얻어맞고 숨져있는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두 명의 피의자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된 사건으로 증거의 중요성을 알게 한 사건이다.

3. 우순경 사건
1982년 4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 지서에 근무하던 우범곤이 술에 만취해 지서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7발과 카빈소총 2정, 실탄 180여발을 들고 나와 주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사망 56명, 부상 34명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4. 서진룸싸롱 사건
1986년 6월에 조직폭력배인 강진석파가 맘포파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원섭 등 4명을 서진룸싸롱에서 무자비하게 난자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장본인 장진석 일당은 모두 체포되고 후에 주범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5.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태안 일대에서 일어난 부녀자 강간살인사건이다.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되었고, 아직도 화성경찰서 강력3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사건일지와 기록은 영구 보존키로 했다.

6. 지존파 사건
지존파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돈 많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5차례 연쇄납치로 금품을 빼앗고는 모두 살해하여 자신들의 집 소각로에서 시체를 태워버렸다. 살인, 소각공장운영, 인육 먹기, 살인실습 등과 같은 잔인성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7.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집을 나간 대구 성서초등학교 어린이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4부 능선에서 이들의 유골이 발견될 때까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8. 신창원 탈옥사건
신창원은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한 후, 2년 6개월 동안 108건의 강 절도를 저지르며 전국 각지로 출몰한 탈옥수이다. 그는 1994년 11월 16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뒤 1997년 1월 20일 탈출하기까지 모범수로 생활하며 감시가 느슨해지자 감방 내 화장실 환기구의 쇠창살을 쇠톱으로 잘라 탈출한 후 주로 다방여종원들과 동거하며 도피한 사건이다.

9.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3년 9월 명예교수 부부 살인을 시발로 2004년 7월 검거될 때까지 총 21명을 잇달아 살해한 사건이다. 2004년 3월부터 동년 7월 검거 시까지는 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집중 유인·살해하였다. 범행도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치나 칼 등을 이용하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 내 야산에 묻기도 하였다.

10. 오대양 사건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2리 오대양 용인공장 내 구내식당 천장 위에서 오대양주식회사 대표 박○○ 외 31명이 집단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숨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오대양 공장종업원과 회사직원들이었고, 사장인 박○○와 그녀의 자녀(2남 1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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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무효 논란


 한나라당이 22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시켰지만 사상초유의 재투표가 이뤄진 데다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투표는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오후 4시께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벌어졌다. 짧은 투표를 마치고 오후 4시2분께 투표 결과가 나왔으나 재석 145표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부결되었다며 환호성을 올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급히 “투표 종결하면 안돼!”라고 외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실시된 재투표에서 방송법은 재석 153표 중 150표 찬성, 기권 3표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밝힌 시점에 이미 전광판에 표결 내용이 떴다는 점이다. 부결된 상황이 공개된 뒤 재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민주당 측은 "이미 실시된 투표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재석 과반이 넘지 않은 것은 투표무효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신문법 표결 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석을 돌며 '찬성'버튼을 눌렀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심각하다. 본회의장의 표결은 각 의원의 자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의장석 주변을 사수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처 자신의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신문법 투표 당시 전광판에 빨간 불(반대)이 들어왔던 김재경 나경원 유승민 허원제 이한구 의원 등이 어느새 파란불(찬성)로 갑자기 바뀌는가 하면 방송법 1차 투표 때 정병국 의원이 주변 자리인 옆 자리인 한선교 주호영 의원의 컴퓨터에 터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에도 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티워 논객들은 대체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중계 방송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나라당을 의원들을 질타했고, 리더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이번 미디어법 처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당연히 무효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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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더이상 이런일에 묵과해선 안되겠지요. 국민을 매번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만행 잊지 않겠습니다!
  • st42
    재투표 결과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장내에 이미 들어와 잇는 의원들의 투표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 황망 중에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특수한 경우이지 원천무효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헌재가 결정하겠지만요 !
    •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듯하네요.
      당시에 이미 들어와있는 의원들의 투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의원 자리에도 불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도 찬성을 누른 걸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표시가 들어오는.. 그 화면을 국민도 함께 봤는데 버젓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런걸 눈뜨고 코베어간다고 하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고, 참 말도 안되는 일이 요즘 일어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ㅜㅜ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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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쌍용차 사태…경찰, 헬기로 최루액 분사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이어 오후 4시경에도 경찰의 헬리콥터가 도장 공장 옥상에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투하했습니다.

 오전에는 가루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사자후TV의 확인 결과 최루 가루로 밝혀졌습니다.

 쌍용차 도장공장안에는 20일부터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앞서 17일부터는 음식물 공급도 끊겼다고 합니다.

 한편 조금 전 4시 30분경에 가족대책위는 현장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노조측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부디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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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때 국회의장석 점거…일촉즉발
 
 한나라당 의원 70여명이 19일 오전 한때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민주당 의원 3명이 농성 중인 본회의장으로 기습 진입한 뒤 국회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채 30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 70~80명이 8시쯤에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으며 이들 중 3명이 의장 단상에 올라갔고 30여명이 단상 주변을 에워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한나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들 의원의 철수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8시45분께 원내부대표들만 남기고 철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오전 8시 본회의장을 점거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서 "소수 폭력에 의해 의회 기능이 또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연락, 일부 의원들이 먼저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의장석 주변 점거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의 처리에 대해 "오늘 내에 협상이 안되면 내일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싸이월드의 김규동씨는 "여론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숫적 우세를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계속돼온 `한시적 대치 해제'가 이날 오전 10시로 종료됨에 따라 일제히 본회의장에 입장, 동시 점거농성을 재개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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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반성은 커녕 헌법소원 준비중?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계산을 해보면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공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낙선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적용되는 반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낙선자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대체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를 뉘우치고 죄 값을 치루어야하는 것이 응당한데, 적반하장으로 형평성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데 황당해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땅한 죄값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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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와 죄수의 딜레마

 


 여당과 야당이 15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점거 농성을 벌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는 이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끝나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서로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염려해 자리를 뜰 수 없다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의장 단상 점거를 막기 위해 자리를 뜰 수 없다는 한나라당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범죄를 공모한 두죄수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범죄를 자백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죄수의 딜레마'처럼 여야는 최악수를 둔 셈이다.
 
 평화로운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본회의장이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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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재산헌납 공언, 민심을 읽어보니

 재산헌납을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묵묵부답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불신도 커져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 이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 이 약속은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재산헌납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여론에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진행 중"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3월엔 "올해 상반기 안에 재단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재단 이름은 이 대통령의 어머니 이름을 딴 "태원장학재단"이 유력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으며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후 김&장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소설가 박범신,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했던 올 상반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네티즌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 일부에선 "헌납한다고 발표하고 결국 명의만 교묘하게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티워리서치 결과 응답한 2843명의 네티즌 중 무려 90%가 이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신고한 전체 재산은 356억 9000만원으로, 시가 34억 2000만원의 논현동 자택을 제외하면 사회환원할 재산 규모는 3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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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 MB
    머릿속에는 삽과 거짓밖에 없는 악인..
  • 사진....좀 치워 주세요.
    재수 있을 권리...보장해 주세요.
  • 그런 더러운 돈 따위 필요없다.
    4대강 사업만 중단해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재산이 아깝다면 그냥 대통령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재산 헌납을 결국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된건지
    재산 헌납까지 걸린 시간동안 재산의 은닉은 없었는지
    국민들이 과연 믿을수 있을까? 나는 신뢰하기 어렵다.
  • 순순한 사람들은 효율적인 방식같은 거 논하지않고 기부와 헌납을 잘 하더만 -
    날이 갈수록 바닥이 드러나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사람이네.
  • 주인장에게
    쥐바기 낯짝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던지 아예 올리지 마세요. 부탁임돠^^
    좀있으면 저녁시간인데 벌써 입맛이 싹가시네요 ㅋㅋㅋ
  • 바람
    한라나당이 기획하고,연출한 대통령인데 오죽할까 싶습니다.
  • dagi5430
    거봐 말짱 거짓말이지. 설마가 사람잡았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뭘 믿어..
  • 깐따피아
    절대 일원한푼도 안내놓을 넘입니다 떡쇠아들이 어케번돈인데
  • 대쥬신
    정말 내놓으려 했으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했겠지~
    난 일본産 사기꾼 말은 안믿네요~
  • 레몬
    육영재단.... 가족싸움나는거 보셨죠..
    당신이 한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회사입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장학금을 배당하고 나눠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순수 기부가 아닌것이구요 그리고 4대강 유역지역에 당신의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땅 보상 비용만 해도 그 돈 훨씬 넘어가게 보상 받을 것입니다. 공사로 인한 리베이트 비용도
    그렇고요 9호선 개통도 당신들 친인척과 관련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당신인 임기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거짓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퇴를했습니다
    bbk도 그렇고 부시랑 연설 할때도 공공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콩고물을 바라는 돈에 눈먼 자들과 매국노들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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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겨우 110원(2.75%) 오르는데 그쳐
 
 2010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겨우 110원(2.75%) 인상된다.


 5150원(28.7%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3770원(5.8%삭감)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종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4800원과 3840원으로 한발 양보했으나 합의해 실패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23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절충안은 2.7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최저임금을 삭감안을 내놓았던 경영계에 노동자들은 물론 네티즌들도 반발했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항상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진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진정성이 나오는 것이다. 항상 사용자들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고통을 분담한 적이 없다. 이번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이러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왔던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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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reed
    이럴줄 알았습니다. 최저임금깎아야 한다고 미리 수를 던져 이슈화 만든다음에 최저수준에서 합의를 봤군요. 저 장사치들은 정말 흥정을 잘 하는군요. 안 깎인게 어디냐고 생색이 대단할 겁니다. 정부도 할만큼 했다고 자화자찬이 늘어질 거구요. 있는놈이 더하다는건 정말 맞는 말같습니다.
  • 어짜피 인상을 해줘야겠지만, 그 상승폭을 낮추기위해서 처음부터 깍는다고 헛소리를 한게 아닐까요? "처음에는 깍으려햇지만 국민의 뜻에따라 인상하겠다"라는 정치적 쑈라고 보입니다.
  • 한나라씨발
    꼴랑 110원.. 장난하냐?? 5000원은 되어야지.. 미친 하여간 이 노무 정부 꼬락서니 보면 욕나온다니까... 아 진짜 완전 짜증남.. 애들 장난하니??
  • 그러면 최저임금이 3,840원으로 조정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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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의 성공비결과 주목할 만한 웹2.0 싸이트 그리고 새로운 도전!

 


 데모 오픈 캠퍼스의 이번 모임 첫 번째 강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신병휘 그룹장님이셨다. 신병휘 그룹장님은 싸이월드의 초기부터 도토리 등 핵심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온 장본인이시고, 싸이월드의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지켜 봐오신 분이다.

 그룹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웹 생태계는 어떠할까. 많은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 제 2의 싸이월드를 만들고자 했다. 미니홈피를 흉내 낸 싸이트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가. 나 역시 예전에 친구들과 만든 웹싸이트에 미니홈피를 달아본 적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싸이월드를 흉내 낸 유사 서비스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신병휘 그룹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요지는 그것이다. 싸이월드와 같이 성공한 싸이트의 외면만을 베끼려 하지 말고, 그 서비스가 생겨나고 성공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딜리셔스나 디그 닷컴 등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웹 2.0의 대표주자들.. 우리나라에도 그와 유사한 웹 싸이트들이 있다.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대규모 투자를 받은 웹싸이트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베껴오면 같은 성공을 거둘 줄 알고, 무차별적으로 카피 싸이트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변에는 웹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외국 싸이트를 들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카피 싸이트들은 하나같이 잘되지 못했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성장세를 멈추고, 외국 싸이트들에 밀리고 있다. 이미 진부해진 웹 2.0이란 개념조차,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대형 포털들도 RSS, 오픈 API, 위젯 등 웹 2.0 하면 떠오르는 기술들을 많이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웹 2.0다운 서비스로 인식되지 못하며, 해외 런칭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웹 2.0의 본질적인 철학(참여,공유,개방 등)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현상만을 따라가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TOP 싸이트들 가운데, 웹 2.0다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웹 2.0이라는 개념이 이미 진부해진 상황에서 계속 웹 2.0을 겨우 따라가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나 역시 싸이월드를 비롯한 인기 서비스들을 능가할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 현상이 아닌 본질을 파악하는 혜안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관심과 탐구를 통해 얻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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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죽이기

미네르바를 죽인다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전문직업인인 미아리 점쟁이들도 수없이 틀린다. 진중권 교수 말대로 자유 민주주의를 정체로 삼는 국가에서 틀린 예측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만일 틀린 예측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 가둔다면 증권사 에널리스트들은 100% 감옥에 가야 한다. 물론 미아리 점집들도 초토화 될 것이다. 예컨대 사회적 파급도 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없이 틀리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도둑질하는 정책 당국자들을 먼저 중죄에 처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 펀드를 가입하고 주식을 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를 보고 투자를 하는 순진한(?)  백성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 폭락한다. 그렇다면 이들 정치인들의 행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대해석 하자면 중요 위치에 있는 이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허나 그들 중 아무도 비난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관대할진대  미네르바 예측 역시 사법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미네르바가 지금까지 예측이 틀렸나?  전부 맞았다. 일부 덜 떨어진 작자들이 미네르바 예측은 하등 신선한 것도 없다며 폄하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예측을 용기있게 내놓은 자는 한 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만일 미네르바를 처단한다면 이에 앞서 이명박을 구속시켜야 한다. 이명박은 대선 유세 때 여의도에 나타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지수 3,000 포인트는 금새 가고, 747  뱅기를 타고 선진국으로 날라간다고 했다. 3천 포인트는 커녕 900 선도 무너질 판이다. 7% 성장?   너무 뒤집어서 이젠 뒤집을 좆이 없다. 내년에 1% 성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불과 한달 전에도 위기는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자신이 펀드에 가입한다고 했다. 이명박 따라하기를 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면 30% 이상 손실로 속에 천불이 나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주가가 폭락하자 펀드 가입사실조차 숨기고 있었으나 집요한 언론이 이를 확인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명박의 행위와 미네르바, 이 둘 중 누가 더 사회적 파급력이 큰가?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싶은가? 그럼 구속하라!  그러나 이명박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내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임기중 구속되지 않는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세 왕들이 신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뻥을 쳤던 "왕권 신수설" 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여 받고 있다. 이래도 되나?  이명박은 대통령 되기 전  3,000 포인트를 예측하는 발언을 했다. 이건 문제 안되나?  대선 전에 이명박씨께서 한 말을 기억해보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2007.12월 14일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

"나는 실물경제 아는 사람이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내년에는 코스피지수 3000 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제대로만 경제가 된다면 임기 내에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정권이 바뀌면 주식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다."
 
만약 처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명박씨, 미네르바님 중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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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   1  Trackbacks
  • 무슨 사람도 아닌가요? 후후후
  • 선이
    정말 맞는말이네요...

    정말 신뢰라곤 1프로도 안가는 맹바기..

    주가가 3000포인트? 징말 욱겨~~

    전재산 헌납한다더니 언제 할겨?

    정말 맹바기가 이나라 대통령이란게 한심하다..

    이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영세민들과 거지들만 드글드글 양산할것인가?

    1프로 부자들만 사는 세상이 올것인가?

    정말 자살율 높이는 이맹바기 언능 4년이 가라!!!
  • sl
    웬만하면 저 사진좀 치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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