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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3)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PD 수첩은 이날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이라는 방송을 통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민심을 전했다.

 PD수첩에 의하면 경찰은 청계광장, 서울광장, 서울역 등에 1만 3000여 병력을 배치해 '촛불집회 원천 봉쇄'를 하며 서울 시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 요시이리 아키라씨도 구타, 연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PD수첩은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키라씨는 "구타를 해놓고도 사과조차 없는 한국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일반인과 학생들도 구타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분개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221명 중 한 명인 이 모 씨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억울하게 연행된 사연을 전하기도했다. 이 씨는 시청광장 잔디밭에 앉아 계란을 먹던 중 연행됐다. 특히 경찰이 '불법시위' 증거로 제시한 채증사진에는 시위 모습이 아닌 연행 당시 모습만 있었다.

 이씨 외에도 10세 이하 아동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지 모(36)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지씨는 변호사 없이 조서를 작성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훈방조치 되었다"던 십대소녀들도 취재결과 48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이 밝혀져 이 모든 사건을 본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더욱 심해지는 정부의 강경대응은 지난 23일에도 있었다. 노 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나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기도 전에 경찰과 전경부터 마주쳐야 했고, 서울시청도, 덕수궁 앞 대한문도, 시청 인근 청계천은 지하철 통로까지도 차단됐다. 경찰은 심지어 다섯 살 난 꼬마 손에 들린 추모 촛불마저 '불법집회'로 간주해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편, 피디수첩이 입수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부분이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 정부의 강경대응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시사하며 PD수첩은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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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생체실험 보고서 파문, 신생아 살해도?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당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KDI 세미나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2004년 8월~2005년 9월 중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1천346명의 탈북자와 2008년 11월 한국에 거주하는 300명의 탈북자를 일대일 인터뷰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차례의 조사에서 중국 거주 탈북자의 55%는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에 달했습니다. 한국 거주 탈북자 중 7%도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형을 목격했다'는 한국 거주 탈북자가 응답자의 51%에 달했고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봤다'는 중국 거주 탈북자는 60%에 이르렀습니다. '급식 박탈'은 중국 및 한국 거주 탈북자 대부분이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생체실험이라니요.
하루 빨리 통일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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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팬카페, 무엇이 문제인가?


연쇄살인범 강호순(38)씨의 팬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화제의 카페 이름은 ‘ilovehosun’(http://cafe.naver.com/ilovehosun)으로  지난 2일 개설됐습니다. 이 카페를 만든 네티즌은 ‘위대한 살인자’라는 의미인 ‘GreatKiller’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카페에 가입했는데요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사들이 이 카페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카페는 언론의 여론몰이식 태도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lovehosun의 의미는 언론의 보도와 달리 그의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자비에 기인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Greatkiller라는 닉네임도 사회안전망적, 인권적 측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 경각심을 일깨운 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팬카페라는 것도 단순히 문리적인 의미를 갖는게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사형에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으로 위태로운 강호순씨의 인권을 열성적으로 옹호해주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범죄자의 인권도 반드시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이 이 카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페를 만든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꼭 저런식으로 해야했을까요?
저는 사형제를 부활시키던지 아니면 종신형 등 보다 더 강력한 구형 방식이 체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lovehosun은 정말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유족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카페를 폐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휴머니티를 잃어가는 우리 사회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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