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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
비밀리에 사용된 황제 어새 보물 확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 지정을 확정하고 내일(9월 1일) 관보에 지정 고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시하는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는 전체높이 4.8㎝, 가로 5.3㎝, 세로 5.3㎝, 무게 794g의 크기로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는 거북이 형태이고 인면에는 ‘황제어새'(皇帝御璽)라는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어새와 함께 보물이 된 내함은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이하게 내부에 인주함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측은 "이번 '황제 어새' 보물 지정은 고종 황제가 일본의 국권침탈 위협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펼친 주권수호운동의 중대한 역사를 증명하고, 이 시기 우리 역사의 실체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사용례>


 (1) 1903년 11월 23일 이탈리아(義國) 君主에게 보낸 親書

 (2) 1904년 7월 1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3) 1904년 9월 6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4) 1904년 11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5) 1905년 1월 1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6) 1905년 4월 3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7) 1905년 11월 18일 이후 알렌 주한 공사에게 보낸 백지 친서

 (8) 1906년 1월 독일 황제에게 보낸 친서

 (9) 1906년 6월 22일 호머 헐버트를 친서 전달 특별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10) 1906년 6월 22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5개국 국가원수들(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 헝가리, 독일)에게 보낸 친서(5점)

 (11) 1906년 11월 1일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2) 1907넌 4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13) 1909년 1월 1일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를 잘 돌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

 (14) 1909년 10월 20일 상하이 독일계 은행에 예치한 재산을 찾기 위해 호머 헐버트에게 준 친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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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통한 또다른 시작, 세계화

'세계화'

 

1993년 김영삼대통령을 수장으로 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세계화를 강조하며 새 시대를 개막했다. 이는 종전과 다르게 신자유주의적으로 한국을 개혁해 나가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약이었다. OECD 가입,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월드컵유치, ASEM 유치 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많은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환율의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 수출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고, 결국 집권 말기인 1996년 IMF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사태를 야기하고 만다.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골자로 한 김영삼정부의 실패 원인을 학계에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렌없이 급조된 정책과 일관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고있다.

하지만, 숱한 과정을 겪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화는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시스템의 도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축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금의 세계화는 과거보다 다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난 실패를 통한 또다른 시작이며, 그만큼 더 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하기위해 과거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과정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본국의 개념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국제화란 모국을 기초로 하고있다. 기업경영의 예를 들면 삼성이 국제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삼성이 알려지더라도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영의 이익이 본국으로 회수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세계화는 모국의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몇해 전 한국을 방문한 IBM회장이 IBM코리아는 미국의 기업이 아닌 한국의 기업이라고 말 한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들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서 더 이상 모국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이익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것이지 한국산 삼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지금은 모두가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경의 의미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제화 다음의 단계로 세계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세계로의 확장을 중요시하다가, 지금의 세계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생산기지화, 시장으로 삼는 비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었던 세계화의 잘못된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화의 도입을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세계화에 대항하는 무력시위나 반대시위를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화 반대시위는 무역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기업들의 무역협정 악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세계화 반대의 중요쟁점은 불공평의 급속한 확대와 지구생명 보존체계의 붕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돈의 민주주의로 대체, 다양한 문화를 물질 중심의 탐욕의 문화로 획일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경제에서 기업세계화 정책은 진정한 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다만 세계화로 인해 착취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이 인권은 무시된 채 그나마 굶어죽지는 않고 있지만, 기업이 노동기준을 강화한다면 일자리는 다시 선진국으로 이동하게되고 그들은 결국 굶어 죽게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원시적인 승자 독식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하나는 오염촉진을 들 수 있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고, 후진국의 경우 환경은 그다지 가치있게 평가하지 않으므로 많이 훼손되더라도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환경에 대한 협약도 산업 구조상 후진국에게 피해가 가므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의 경우인데 후진국은 값싼 제품 가격을 유지해야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기 꺼려한다. 또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정석이므로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각해진다. 환경 산업이 발전한다면 회복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사실 세계화가 환경오염을 상당히 야기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세계화를 보는 학자의 입장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화는 신화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지금의 세계화란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OECD 수석 경제학자 프랑수아 셰네가 쓴 '자본의 세계화와 금융의 세계화' 라는 쌍둥이 논문은 국제동학연구소 회원 10명이 공동 집필했을 정도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담고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따르면 여러 기구들이 미국에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사국 제도는 충분히 미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내용과 위계화(서열화)된 네크워크는 투기성 자본이 이윤이 보일만한 국가들에게만 집중되고 가능성 없는 곳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각국 화폐들을 평가절상(절하)할 수 있는 금융의 지배력과 정치적인 우위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상당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지금의 세계화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가늠하기 힘든 미숙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세계화가 미숙아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 속에서도 상당수가 한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발전을 위해 세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화의 가장 큰 긍정적 측면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생산성 향상은 외부 효과와 전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10대 원리를 보면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명제가 있다. 이는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거나 기껏해야 협업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육 학습 효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미비한 편이였지만 사적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윤 동기가 활발하게 되어 교환을 전제로 특화가 일어나 우리는 한 가지 물건을 생산 아니 한 가지 부품만을 생산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컴에서는 제 3세계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에 의해 빈곤해지고 있는 듯 그리는데 실상은 세계화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있다. 비교적으로 보면 차이가 확대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빈곤층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화의 촉진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일조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국경은 물리적인 제악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로인해 국가의 영향력 약화가 가속화 되고있다. 최근에 세계화로 인해 정책을 쓰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우리는 종종 보게된다. 그러나 국민 경제를 이끌어갈 충분한 힘이 있는 조세, 금융, 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있는 이상, 국가의 경쟁력이 절감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간의 무역은 게임과 같이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 농업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사양산업이라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력 없는 산업은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 서로 교환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상태에서 한 나라가 쉽게 다른 나라에게 감정이 있다하여 무역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지만 당사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금융 영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 영역에서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요즘에는 관세를 마음대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비록 몇 년전에 9.11 테러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국가간의 다자주의 체제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이 세계화의 또다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마음대로 자회사 지부에 돈을 빼서 옮기고 IMF 때 엄청나게 무너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살리고 싶은 기업을 마음대로 살리면서 고위 계층이 사회를 마음대로 조장할 가능성도 세계화로 인해 견제 받는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간의 공정한 균형을 지켜주는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세계화의 도입은 그 무엇보다 상당한 부분에 걸쳐 많은 것을 야기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후진국이 감수해야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즉,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메이져 문화의 대량유입은(헐리웃 영화, 다국적기업의 단일화 된 상품)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ㆍ사회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WTO 같은 세계적 국제기구 회의가 있을때면 항상 유발되는 대규모 시위를 볼 때나, 국내에서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정부-농민, 정부-노동의 갈등을 볼 때나 세계화에 대한 대립은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자체는 현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고, 국가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대책과 처방,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계화는 세계화를 가장한 초기 국제화의 의식에서 깨어나 전세계의 협력과 화합을 이룩하는 진정한 세계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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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22개국어로 홍보하자!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기존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판에서 최근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10개 주요 언어로 확대해 적극으로 홍보하고 있어 또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방향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반크 등 민간에서 발벗고 나서는 동안 대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리나라도 10개국어 15개국어 20개국어로 홍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돕질 않아서 그렇죠. 

 우리라도 홍보합시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Dokdo, το γήπεδο της Δημοκρατίας της Κορέας"

"Dokdo, het land van de Republiek Korea"

"Dokdo, das Land der Republik Korea"

"Dokdo, земл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Dokdo, delstaten Sydkorea"

"Dokdo, la tierra de la República de Corea"

"دوكدو ، والأرض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DOKDO, KORE'nin toplağı"

"Dokdo, la terra della Repubblica di Corea"

"Dokdo, земля в Республіці Корея"

"獨島,大韓民國的土地"

"Dokdo, as terras da República da Coreia"

"Dokdo, ziemi Republiki Korei"

"Dokdo, le Land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okdo, maa Korean tasavalta"

"Đảo Đok là lãnh thổ của Hàn Quốc"(베트남어)

"Դոկդոն Կորեային է պատկանւմ."(Armenian)

"დოკდო არის კორეის რესპუბლიკის ერიტორია."(Geor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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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정당 섹스당, 선거 출마 선언
 호주에서 "섹스는 음식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삶에 필요한 한 부분"이라며 섹스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정치 슬로건을 내세운 이색 정당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일명 '섹스당'이 그것인데요, 호주 성인업체들은 사흘 전 멜버른에서 열린 성박람회 '섹스포'에서 신당 '오스트레일리아 섹스당(The Australian Sex Party)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섹스당은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당원 500명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며 상원과 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 의석을 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섹스당은 활동 강령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필터의 도입 제지, 정부의 새 성교육 과정 비판, 동성혼의 합법화 요구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사이트 차단필터는 스티븐 콜로이 통신장관이 이달 들어 의회에서 사용 의무화 방침을 표명했는데요, 아동 포르노와 폭력, 범죄 사이트 등 정부가 '유해 사이트'로 판정한 1만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섹스당의 피어나 패튼 당수는 "호주가 인터넷 문제에서 과보호국가가 되고 있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설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정부의 차단필터가 아동 포르노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사이트를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패튼 당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마을의 매점이나 성인 비디오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콘덴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단속하려는 등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소 엽기적인 이 정당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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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경쟁력 급락 충격,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작년보다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지적 재산권 보호장치와 IT 특허, IT 관련 지원책 및 제도 등에서 미흡하고 부진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국제적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에 의뢰해 66개국을 대상으로 IT 경쟁력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100점 만점에 78.9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 째 실시된 이 조사에서 핀란드(73.6점), 스웨덴(71.5점), 캐나다(71.3점), 네덜란드(70.7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62.7 점으로 16위에 그쳤는데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주로 연구개발(R&D) 악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순위를 조사 항목별로 보면 6개 분야 가운데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연구개발(R&D) 환경에서도 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IT 인프라(20위)와 IT산업 환경(28위), IT 발전을 위한 지원(28위), 제도적 환경(33위)등의 항목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앨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연구개발(R&D) 환경과 인적자원 개선에 힘입어 각각 50위에서 39위, 49위에서 38위로 껑충 뛰어 올라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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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운찬 등 9.3 개각, 반응 싸늘해?

 
 9.3 개각으로 국무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한 야권이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그동안 정 후보자가 ‘MB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과연 대통령과 총리의 조합이 순항할지 의문”이라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소신을 접어야 공존이 가능한 어울리지 않은 조합으로, 한복 바지에 양복 상의를 입은 것과 같다. 누가 소신을 굽힐지 지켜보겠다”고 밝혔구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억지 충청 총리에 전리품 장관들”이라며 “선진당을짓밟고 휘저으면서 단행한 개각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9.3 개각’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운찬 지명자에 대해 “경제학자로서는 뛰어난 교수이지만 과연 ‘MB정권’ 2기에 추진력을 내야할 총리로서 적합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개각 발표가 나자마자 일성으로 세종시를 수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정쇄신이 무색한 ‘MB체제’ 강화용의 2탄이자 지역과 계파가 버무려진 ‘짬뽕개각’에 불과하다”며 “특히 총리의 향후 역할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노 대표는 “2년전까지 구여권의 대선후보, 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한나라당 정권의 신임 총리가 된 데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면서 “원칙과 일관성이 정치신뢰의 근본이라는 점을 다시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평했다습니다.

 이번 개각도 야권을 비롯한 국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인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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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6일 국장'이 찜찜한 이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장 높은 예우인 국장(國葬)으로 결정됐다.

언론들은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국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장지는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원수묘역으로 결정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를 놓고 정부는 국민장을, 김 전 대통령 측과민주당은 국장을 각각 주장해왔으나 긴 협의 끝에 결국 `6일 국장'이라는 절충안이채택됐다.

  정부와 여당은 김 전 대통령의 국장 결정을 '국민 통합의 촉매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총선을 앞둔 재보선을 앞둔 노림수' 등으로 해석했다.
또한 원래 국장 기간인 9일장이 아니라 6일장으로 결정된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례 기간은 홀수인 것이 일반적인데다 국민장도 7일이었는데 국장을 6일장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찜찜한 느낌은 사라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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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반성은 커녕 헌법소원 준비중?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6월 10일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3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계산을 해보면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공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낙선한 후보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나오더라도 적용되는 반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낙선자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대체로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를 뉘우치고 죄 값을 치루어야하는 것이 응당한데, 적반하장으로 형평성을 거론하며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데 황당해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땅한 죄값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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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부활한 '대한늬우스', 비난 여론 확산


 15년 만에 부활한 '대한 늬우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25일부터 전국 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을 통해 선보인다고 한다.  이번에 상영되는 대한늬우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화하는 1분 30초 분량의 코미디 정책홍보 영상으로 '가족 여행'과 '목욕물' 등 2편으로 제작됐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반문화적 행태를 중단하라며 '대한 늬우스'의 중단을 촉구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한 늬우스'를 독재정권의 망령으로 규정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네티즌들의 비난과 반발도 거세다.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대한 늬우스 부활 철회를 목표로 서명운동이 진행중에 있고, 토론사이트 티워에서도 '대한 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한 늬우스'는 1953년부터 주간 단위로 정부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극장에서 상영한 정책 홍보 영상물로 독재정권의 선전 수단이라는 비판과 대중매체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1994년 제작이 중단됐었다.


대한늬우스에 대한 기록들을 원하시면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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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막말 논란, 여론을 들어보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감사결과에 항의하며 1인 시위 중인 학부모에게 “세뇌가 되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유 장관은 문광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학부모가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말하자,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지?”라고 대답했다.

 문광부 감사결과 폐지가 거론된 서사창작과에 재학 중인 딸을 뒀다는 해당 학부모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세뇌입니까”라고 응수했고, 유 장관은 “세뇌가 되신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 전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서사창작과)가 잘못된 과”라며 “학교에서 잘못 만든 과”라고 설명했다.

 티워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유인촌 장관의 이번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티워 논객 신님은 “유인촌 장관의 말실수는 벌써 한두번이 아니다. 그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고, 산이씨님도 “명백한 유 장관의 실수다. 사과해야한다”며 유인촌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6개의 이론과를 폐지하겠다는 문광부 감사결과에 반발, 지난 5월 21일부터 문광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Issue & Opinion] - 유인촌 무대복귀, 그의 연기자 복귀가 불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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