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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7)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PD 수첩은 이날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이라는 방송을 통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민심을 전했다.

 PD수첩에 의하면 경찰은 청계광장, 서울광장, 서울역 등에 1만 3000여 병력을 배치해 '촛불집회 원천 봉쇄'를 하며 서울 시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일본인 관광객 요시이리 아키라씨도 구타, 연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PD수첩은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키라씨는 "구타를 해놓고도 사과조차 없는 한국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일반인과 학생들도 구타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분개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회현장에서 연행된 221명 중 한 명인 이 모 씨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억울하게 연행된 사연을 전하기도했다. 이 씨는 시청광장 잔디밭에 앉아 계란을 먹던 중 연행됐다. 특히 경찰이 '불법시위' 증거로 제시한 채증사진에는 시위 모습이 아닌 연행 당시 모습만 있었다.

 이씨 외에도 10세 이하 아동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지 모(36)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지씨는 변호사 없이 조서를 작성했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훈방조치 되었다"던 십대소녀들도 취재결과 48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이 밝혀져 이 모든 사건을 본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더욱 심해지는 정부의 강경대응은 지난 23일에도 있었다. 노 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나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기도 전에 경찰과 전경부터 마주쳐야 했고, 서울시청도, 덕수궁 앞 대한문도, 시청 인근 청계천은 지하철 통로까지도 차단됐다. 경찰은 심지어 다섯 살 난 꼬마 손에 들린 추모 촛불마저 '불법집회'로 간주해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편, 피디수첩이 입수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부분이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마저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어 참석자들을 연행하는 경찰. 정부의 강경대응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지는 추세라는 것을 시사하며 PD수첩은 방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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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매뉴얼

집회, 시위 매뉴얼
Are You Ready?

게임을 시작하며

  이 게임은 민주주의라는 역사, 사회적인 공간에서 시작한다.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고, 이들이 행진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시위라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 한 사회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한 정치 행위가 적극적으로 개개인의 사상 의견의 표현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사회의 지배 체제 내지 지배 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 의견의 표현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 놓고 시끄럽게 표출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열심히 하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 게임에 동참해 보라.

 시스템 이 게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그 한 가지는 미리 게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당신 혼자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보다 흔하게 이 게임의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옥외에서 여러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이다. 이 매뉴얼은 후자 쪽의 형태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나, 전자의 형식을 즐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haracter캐릭터 설명

집회 참가자  |  집회와 시위의 주인공 캐릭터. 집회와 시위판을 만들어 낸다. 여럿이 모였을 때, 즉 대오를 형성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이들의 주요 기술은 구호 외치기, 투쟁가 부르기, 차도 행진, 그리고 노래와 구호에 맞추어 팔뚝질(구호와 노래에 맞추어 오른팔을 흔드는 것이다. 그 형태는 개인차를 보이는데, 회전하는 사람도 있고 일직선으로 흔드는 사람도 있다)을 하는 것이다.

전경 | 역시 이 게임의 주요 캐릭터. 집회대오와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집회 대오를 위협하고 통제하려고 하며 주로 주인공 캐릭터와 물리적 갈등을 일으킨다. 경우에 따라서 남성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경으로 전직될 수도 있다. 이들의 주요 기술은 ‘떼제비(대열정비)’ 구호를 외치며 정신 차리기, 물 뿌리기, 소화기 발사, 방패로 주인공 캐릭터 찍기, 대열정비하여 방패로 집회 대오를 힘으로 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정보과 형사  |  정보과 형사들은 준주요 캐릭터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상부에 전달하며 전경 캐릭터보다 상위 레벨이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어두운 색의 정장, 넥타이, 무전기이다.

김밥 아주머니  |  게임의 주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주인공 캐릭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김밥 아주머니(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아저씨는 극히 드물다)는 어디에서 정보를 알아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큰 집회와 시위에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이들이 판매하는 김밥과 떡, 꽈배기와 그것을 넣고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혹은 고무 재질의 대야다.

‘일반’시민  |  일반 시민 캐릭터 역시 주요 캐릭터는 아니다. 실상은 주인공 캐릭터도 일반 시민이지만, 경찰이 집회 대오를 구별짓기 위해 주로 지정하곤 하는 이름이다. 이들의 존재는 이 게임에 관심을 갖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또 긍정적 관심을 갖는 부류, 부정적 관심을 갖는 부류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집회 대오의 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들의 주요 아이템은 이들이 집회와 시위에 보내는 시선과 내뱉는 말(言)이다.


주인공 아이템
개인 아이템

모자 | 낮에 진행되는 집회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안면 피부를 보호하고 HP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한 아이템.
마스크 | 길거리의 매연과 먼지를 막아주며, 자신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항의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물통 | 장시간 집회로 인해 소모된 HP를 회복시켜주는 아이템. 그때그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떴다비 할 때는 짐이 되기도 하니, 이동 거리와 이동 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착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단지 | 일명 찌라시 혹은 피(皮). 주인공 캐릭터의 지력치 상승에 보탬이 되며, 필드에 앉을 때 방석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룹 아이템
깃발 | 주인공 캐릭터 집단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이템. 이 아이템의 숫자가 집회 대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아이템을 손수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 집단의 경우 이 아이템의 완성도와 질이 그 집단의 선전력을 보여준다.
피켓 | 게임의 목적을 간단히 구호화하여 붙여놓은 판. 주인공 개개인이 장시간 장착할 경우 HP가 급격히 소모된다. 이 역시 사기 고양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화염병 | 주인공 캐릭터들의 극단적 공격무기 중 하나로, 최근 많이 사라진 아이템. 전경을 공격하는 효과적 수단.
| 도로에서 주인공 캐릭터가 흥분했을 경우 사용하는 위력이 강한 공격용 무기. 주로 인도의 벽돌을 깨서 제작한다. 전경 캐릭터 역시 사용한다.
파이프 | 일명 빠이. 어디선가 지급되는 공격무기. 사수대 역할을 맡는 주인공 캐릭터가 주로 사용한다.

기타 아이템(전경)

안전모(투구) | 전경 캐릭터의 방어력을 상승시켜주는 아이템. 안전모의 외양은 이들의 소속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곤봉 | 전경 캐릭터의 공격 아이템. 주인공 캐릭터의 파이프와 같은 종류의 공격무기
방패 | 전경 캐릭터의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으로 방어 아이템이자 공격 아이템. 여기에는 전경 유닛이 소속된 단위가 나타나 있고, 방패의 훼손 정도를 보면 그들의 공격력을 판단할 수 있다. 집회 대오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으로 쓰이는 동시에 집회 대오를 밀어내고 찍는 공격용으로도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긴 직사각형의 방패와, 기동력을 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타원형의 방패 두 종류를 주로 사용한다. 후자의 공격력 수치가 전자의 것보다 높다.
소화기 | 개별 집회 참가자에게 공격하기 보다는 집회 대오를 상대로 쓰는 무기. 주인공 캐릭터에게 상당한 데미지를 준다. 주인공 캐릭터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앞서 소개한 마스크.
물대포 | 역시 집회 대오를 해산시키고자 할 때 쓰는 아이템. 이 역시 상당한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데, 신체적 데미지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굴욕감이라는 데미지를 입히는 효과를 갖는다.
갑옷 | 방어 아이템.
닭장차 | 전경 캐릭터의 이동수단.

기타 아이템
김밥 아줌마의 꽈배기, 떡, 김밥 | 김밥 아줌마가 판매하는 아이템으로 섭취하면 HP가 회복된다. 목이 메일 수 있으니 준비한 물 아이템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뺏지, 핸드폰 고리, 티셔츠 등의 판매 용품 |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캐릭터들 중 돈이 필요한 캐릭터들이 판매하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여 착용할 경우 어떤 게임에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Situation상황 대처
전경 여럿과 자신이 소수로 남았을 때 | 이미 정체가 들통난 경우, 어쩔 수 없다. 36계 줄행랑이 필요하다. 정체가 들통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시민 행세를 하는 것이 좋고, 안면이 있는 캐릭터를 만났을 경우, 짝짓기 놀이를 통해 ‘일반’ 시민을 가장하는 방법도 있다.

시비를 거는 일반 시민을 만났을 때 | 결코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논리적 설득을 시도하는 것도 힘든 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는 태도도 일정 수준 필요하며, 자신이 습득한 전단지 아이템을 넘겨주는 것도 좋은 대처이다.

판매대, 서명판 만났을 때 |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게임이 진행될 때  |  사람이 모이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집회 성격마다 잘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 그 정도는 미리 듣고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당신의 전력에 도움이 된다. 노래에 맞춰 팔뚝질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팔뚝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힘없는 동작은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의 사기를 하락시킬 수도 있으니 유의하라. 집회에 나가면 늘 발언을 듣는 순서가 있기 마련. 이때 너무 먼 곳에 발언자가 있을 때에는 전단지를 읽거나, HP 보충을 위해 음식과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집회 해산시 | 안면이 있는 캐릭터들을 만났을 때 혹은 함께 왔을 때, 게임의 마무리는 게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감상, 다짐을 공유하는 평가와 반성 시간을 갖는다. 이때 자신의 발언을 구호로 마무리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 마무리는 팔뚝질을 겸비한 노래로 하는 경우가 많다. 평반평가와 반성이 끝나면, 간단한 뒷풀이가 있기 마련. 뒷풀이까지 참여하게 되면 다른 캐릭터와 안면을 익혀 인맥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제 실전만이 남았다.
게임에 돌입하라!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참여다. 게임에 돌입해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확고히 결합하고 참여 하는가가 게임 승패의 관건이다. 당신의 승리를 기원한다. 게임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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춧불 군홧발 폭행 소송, 경찰이 재판 방해?


경찰이 ‘촛불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징계기록을 법원에 내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피고인인 이 재판이 경찰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최후통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1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전투경찰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내동댕이쳐진 뒤 군홧발에 여러 차례 밟히고 차인 이나래(23·서울대 국악과)씨는 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경찰청 감사관실에 관련자 징계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에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폭행 가담 전경을 처벌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과 중대장을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다,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차례 독촉명령을 받고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재판부는 지난 8월28일 경찰청 감사관실로 직접 찾아가 ‘서증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징계 관련 문서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발뺌해 이마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2일 열린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징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건 재판 방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 쪽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은 한 경찰이 불응할 이유가 없다. 어 전 청장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가와 어 전 청장 쪽 변호인은 “경찰청에 말했지만, 그 서류의 존재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판사는 “제출하라고 한 서류는 개인 비밀정보가 아니다”라며 1주일 안에 기록의 존재 여부와 징계사건 번호 등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런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내용 본 블로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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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10 오후 11시 55분 현재 촛불 상황
 


 6월 11시 50분 현재 6.10 범국민대회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광장도 비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범국민대회로 정부도, 촛불들도 느낀 바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집회에는 서울의 15만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촛불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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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10 오후 10시 서울광장 상황


 6월 10일 오후 10시경 현재 서울 민주광장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진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곳곳에서 시민들과 전경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청역은 전경들에 의해 봉쇄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MBC에서 6.10 범국민대회를 탑 뉴스로 보도함에 따라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바로가기
생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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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막기로 해 행사 주최측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정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 예정인 6.10 대회가 불법 집회로 바뀔 우려가 있어 행사 개최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국정쇄신 ▲검경(檢警) 강압 통치 중단 및 각종 악법 철회 ▲부자 편향 정책 중단 ▲남북 평화 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6.10 범국민대회 추최 측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10일 서울광장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고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어서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10일 서울광장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이 먼저 신고돼 있고, 청계광장에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가 신고한 ‘6·25 기념 사진전’이 예정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복수의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놓고 집회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신고한 단체에 우선 집회를 허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일 집회 신고를 했고,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에 집회신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신고는 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실제 집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이 밝힌 금지 사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어 서울시도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정치적 행사라며 불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은 조례에 문화활동 여가선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워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가 6.10 범국민대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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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Weekly-주간 이슈 브리핑

'촛불재판 신영철 대법관' 논란



지난주 티워 <시사>섹션의 핫이슈는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신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재임 중이던 2008년 10~11월 야간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본격 조사를 착수했고, 지난 16일 조사 결과가 발표 됐으나 야당과 법원노조,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티워의 논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님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과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원은 믿어왔다. 법원만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법률과 양심 이외에 인사권자의 이메일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는 지시가 법관에게 떨어졌다. 이제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리더님은 “사법부의 자기 변명적 조사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한 응당한 대답도 주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진상조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볼매님은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을 했던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다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뿐이다. 자진 사퇴해야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티워에서는 700여명의 논객들에 의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WBC 결승진출!
 
 


제 2회 WBC에서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홍콩야자님은 “세계에 위대한 대한민국 야구을 각인시킨 하루였다. 그동안 고생하신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들께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축하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돌고래님은 “이제야 말로 돔 구장 건설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돔 구장이 세워지면 WBC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대형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돔 구장 건설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2회 WBC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있나

 2009년 3월9일부터 2009년 3월20일까지 시행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훈련에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님은 “사실 상 적국인 북한의 반발 때문에 훈련을 중단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키 리졸브 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디자너훈님은 “한미합동훈련은 성과가 크다. 대부분이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며 역시 키 리졸브 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피스트님은 “키 리졸브 훈련이 과거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과 다를바 없다”며 키 리졸브 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Twar Weekly는 CNB뉴스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CNB저널에도 매주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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