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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배 크기 쓰레기섬 발견돼 충격

 
태평양 환류해역에서 한반도 3배 크기의 쓰레기섬이 발견돼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과학자들은 최근 4대 해류가 만나 시계방향으로 느리게 소용돌이를 이루는 북태평양 환류해역에 직접 가서 수백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는 것을 확인했으며, 크고 작은 온갖 플라스틱들이 계속 몰려들어 쓰레기 더미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태평양 환류 해역에는 식물성 플랑크톤 외에는 이렇다 할 생물이 살고 있지않지만 해류를 타고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밀려들면서 미국 텍사스주(약70만㎢)보다도 큰 해역을 쓰레기들이 덮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17개 해역 50개 지점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석해 이들 쓰레기에서 DDT나 PCB 등 유독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이세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다 쓰레기의 과학적 표본을 만들어 이를 제거하는 기술과 청소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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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심각하네요. 언젠가는 우주를 쓰레기장으로 쓰겠다는 발상을 현실화 하겠죠.
    뭐 태양쪽으로 날려버리면 자동 소각(?)되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
    바다 오염은 심각하네요.
    •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과학으로 인한 폐해를 과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잇더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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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나군요. 예전에 지구과학시간에 바다 대류같은걸 배우면서 저런 현상을 배운것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크다니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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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그럼 계속 쓰레기가 떠다니는거네요
    이거 참 심각하네요
  • 헤에
    가벼운 거는 떠다니기라도 하지... 물보다 무거운 거는.. 잔득 가라앉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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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정말 많이 파괴되었네요.. 그리고 병들을 보면 오래되어서 그 주변에 따개비도 붙어있고 그 주변에 사는 바다거북이가 비닐조각을 물고 죽어있는 것을 보니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ㅠ.
  • 저런
    결국엔 인간들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군요.. 저거 빨리 치워야할텐데... 우리 인간들은 뭐하는지.. 저거때문에 많은 새들이 죽는다니 같은 인간으로써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 ....
    아..요즘에는왜이렇게않좋은일들만일어나는지...이제쓰리게를아무데나버리는습관을없애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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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온난화 ㄲ.ㅈ
    아...어뜨케요...우리 쓰레기좀 줄입시다...우리 미래는...미래는...이렇게 저는 젊은데..우리 후손에게도 미래는 있어야겠지 않나요?;;흑..
  • 비밀댓글입니다
  • 초강력
    정말 심각하네요...
    저 쓰레기더미를 만드는데 한몫한 사람으로써 좀...뭐라할입장은 못되지만 정말 슬프네요.....조심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쉬운게 아니잖아요...
    대체...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 .............
    치우는것도 시급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쓰레기를함부러버리면안된다는거죠..
    솔직히 저런쓰레기들도 사람들이 쓰레기 길가에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아무렇지도않게
    쓰레기를버리니 환경이오염되고 지구가병들죠.. 치우는것만생각하지말고 우선 지금당장 각자의 양심을생각하는게좋을듯합니다..물론 전부그렇다는건아니지만 특히 청소년.. 심하더군요 어른들도 상당합니다.. 정말 양심불량인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솔직한댓글입니다.
  • ㅜㅠㅜㅠㅠ
    바다는 우리들에게 삶의 터전을 줬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쓰레기만 준 꼴이네요.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고 환경과 자연을 위해 한번더 생각해봐야될것같아요
  • 우리나라..
    하..정말 ...... 우리 모두 작은것 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요 !
  • winblue
    저걸 치우는 방법은 아무래도 쓰레기를 제활용했을때 돈이 되게 하면 될것 같은데, 현제 그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것을 치우면서 제활용시 돈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저 섬을 차지하고 싶어 아우성일듯.
  • 마이네임
    동물들 죽은거보니깐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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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저터널, 뚫어? 말어?

한일 해저터널은 총길이 209.8㎞, 최대수심 192m, 전체공사비는 약 1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토론자로 나선 일한터널연구회 후지하시 겐지 상임이사 역시 건설비용은 10조엔, 공사기간은 최근 터널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약 10년 내외로 추정된다며 적극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 통일원 장관인 허문도씨는 "한일 해저터널이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대동맥의 인프라이며, 완성되면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를 했으며, 성장세로 볼 때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능가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덧붙여 “한일터널은 양국 국민 간 신뢰관계 구축 없이는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마음의 문제이고 역사·문화의 문제”라며, 최대 난제는 한국민의 정서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해저 터널 구상

일제시대일본에 의한 터널 계획은 일본규슈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아시아 종단 철도로서 구상되었으며, 1930년대에 세워진 '동아시아 종단철도'에 대한 구상이 시작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경성(현재 서울)을 지나, 안동(현 중국 단둥)에서 당시 만주국 영토로 진입, 선양을 지나 중국 영토에서 베이징, 난징 등을 경유하여 베트남의 하노이, 사이공, 프놈펜, 말레이 반도 까지 이어지는 약 10,000km의 노선으로 구상되었다.
또한 1940년대도쿄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탄환열차 계획이 세워진 이후, 1942년에 동아시아 교통학회가 설립되고 일본에서 쓰시마 섬을 거쳐 부산과 연결되는 해저 터널을 건설하여 위에서 설명한 동아시아 종단철도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서의 기점은 시모노세키, 하카타, 카라츠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 같은 계획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함으로서 좌절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구상

1980년대 부터, 한국에서 한일 해저 터널(일본에서는 '일한터널'이라 부른다)을 개통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단체에서 제시되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시민 단체 등이 한일 해저터널 추진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로는 일제시대의 해저 터널과 비슷한 노선으로, 사가 현에서 쓰시마 섬을 지나 부산 또는 거제도를 연결하는 구상이 세워져 있다. 이 구상은 자동차 도로와 철도를 같이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한다. 공법에 있어서는 해저 지층을 뚫는 방법과 콘크리트로 만든 케이슨(Caisson)을 일정한 해저 심도에 늘어놓아서 구성하는 '해중 터널' 방식이 제안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현재는 한일 해저 터널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만 언급하는 정도이고,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계획은 없다.

 찬성과 반대
찬성하는 쪽은 한일간의 우호 증진이나, 또는 철도가 한반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각지를 통과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항공편을 이용한 수송이 주류인 이 시대에 큰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런 터널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육상을 통한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에게만 좋은 일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 또한 있으며, 국방에 관계된 문제와 무역관세 등의 문제가 주요한 반대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유라시아 철도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일 해저 터널을 설치하면 한국은 간이역이 된다는 주장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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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탉, 일본은 벌레…그럼 우리는?

내가 중국인 친구에게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중국 지도와 관련한 이야기였다. 중국 지도를 자세히 보면 수탉처럼 생겼는데, 중국인은 이 지도 모양을 가리켜 '중국은 수탉. 일본은 벌레'라고 하며, 수탉인 중국이 벌레를 잡아먹을 상이라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동북아 지도를 여러번 다시 보게 되었다.

 중국이 수탉이고 일본이 벌레면 한국, 한반도는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수탉의 목 부위를 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턱수염 같기도 하다. 이 재미있는 지도 이야기를 더 확대해석하면 중국이 일본을 잡아먹을 수는 있어도 한국을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수탉이 자기 턱수염을 어쩌겠는가? 단지 견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수탉에 먹히려는 벌레인 일본은 수탉의 위협을 어케 방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탉의 턱수염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실제 상황은 묘하게도 이같은 지도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격한 발전에 대해 한국과 일본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데, 한국은 기회로, 일본은 위기로 본다. 실제 한중일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일본은 중국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의 무역흑자로 채우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해 150억불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    

 큰 덩치의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1세기초 그들의 계속된 성장과 발전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21세기초 세계의 가장 확실한 시장은 중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과 인접한 우리는 성장하는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1세기 초 운명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다시 지도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답을 구해보면 우리는 중국의 급소 혹은 턱수염이 되어야 하며,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턱수엽을 잡고 끌면 제 아무리 큰 수탉이라도 맥을 추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두 동각난 반도를 적절히 활용하며 맥을 못추게하고 있다. 턱수염을 반으로 잘라놓으면 턱수염을 잡아 당길 수가 없는 이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은 현재 반도 상황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향후 반도의 통합 혹은 자유 왕래가 실현된다면 이를 통해서 대륙을 견인할 수 있는 튼튼한 '턱수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을 움직일 수 있고 중국을 움직여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중국의 급소를 확실히 쥐고 중국을 움직이는, 즉 리드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대륙을 리드할 수 있는 조건은 지정학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인재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인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중국의 아이디어 뱅크를 능가하는 우리의 아이디어 뱅크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삼성의 '천재 경영론'은 현시대적 상황에 적중한 경영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재를 중시하고 인재를 모으는 전략 및 정책과 함께 한국 자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 관계에서 중국내의 조선족과 재중한국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내 조선족과 재중한국인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도 중국 내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중 관계에서 '지피지기'의 분석력을 높여야 한다. 

 경제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며 우리는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대를 타고 났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으며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턱수염을 제대로 잡으면 꼼짝못하지만 턱수염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수탉이 머리를 몇 번만 흔들어도 나가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는 중국이 조금만 흔들어도 휘청이곤 한다. 이는 급소를 쥐고도 주체가 되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현실인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인과 관료들 중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직책을 부여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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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생체실험 보고서 파문, 신생아 살해도?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당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KDI 세미나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2004년 8월~2005년 9월 중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1천346명의 탈북자와 2008년 11월 한국에 거주하는 300명의 탈북자를 일대일 인터뷰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차례의 조사에서 중국 거주 탈북자의 55%는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에 달했습니다. 한국 거주 탈북자 중 7%도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형을 목격했다'는 한국 거주 탈북자가 응답자의 51%에 달했고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봤다'는 중국 거주 탈북자는 60%에 이르렀습니다. '급식 박탈'은 중국 및 한국 거주 탈북자 대부분이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생체실험이라니요.
하루 빨리 통일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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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2년만에 재개

 
 대한민국과 북한이 28일 끝난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를 내달 26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2007년 10월이래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년만에 재개되게 됩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사흘간의 일정읕 마치고 발표한 합의서에서 또 제2항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계속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준당국'간 합의로, 앞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에 일부 포함 된 정보의 출처는 티워(제휴 언론사들 포함)로서 저작권은 픽플커뮤니케이션즈에 있고, 픽플커뮤니케이션즈의 일원이자 티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필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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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

어제 서울신문을 보다가 광고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관련업계 및 지역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광고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벌이는 관광사만 1천여개, 관련 직종 및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 일자리가 3만여개로 이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한 명도 금강산 관광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 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생계를 이어주던 개성관광 마저 중단되면서 그 후배는 생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한 후배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 후배와 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현대아산도 스스로 위기를 이야기 할 정도이니 그와 연계된 많은 하청업체 및 사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그 후배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금강산관광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이 재개 되기 전까지 예약을 받고 관광이 재개되면 5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상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궁여지책이지만 절박해 보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영영 잊혀질 위기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공감이 갔습니다.

금강산관광재개를 바라는 광고(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광고를 보면서 드는 또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관광예약 상품이라도 팔수 있는 후배는 차라리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관광이 실제로 재개 되지 않는 이상 이번 광고에 참여한 강원도 고성군 등의 주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들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그동안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이산가족들의 상시적 상봉을 위한 사업도 추진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사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비핵.개방.3000을 주장하는 통일부 장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결국 아직도 선핵폐기 후관계정상화의 도식만을 주장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부족하고 신뢰를 쌓아가지 않는 상대방 사이에 총부리를 내려놓는 일은 역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높아질 때 비로소 서로에게 겨누었던 총부리도 그와 함께 내려지는 것입니다.

순진한 생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광고를 꼭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순진한 마음, 신뢰의 마음이 사라질 때 결국 고통받는 것은 이산가족이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조건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신문광고까지 내게 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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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에서 한반도 전쟁, 그리고 이명박 당선까지


1. 들어가며


 한반도의 일제치하에서의 상황부터 6.25 발발까지의 상황을 다룰 것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며, 한반도의 국내적인 상황보다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치학적 지리를 주되게 다룰 것이다.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들로 보아 그 시기 한반도의 주된 영향을 끼치고, 흐름을 잡아나갔던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가가 이 두 국가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던 전시회담의 성격과  더불어 그들의 입장, 그리고 해방후의 그 두 국가의 입장의 변화추이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입장 변화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놓여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전시회담 

 미소 연합국은 두 경쟁적 사회 체제의 약점을 해결하고 전후에 분출할 혁명적인 사회 변화의 통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회담을 진행시켰다.  그러므로 전시회담에 임하는 국가들의 이해과 그에 대한 관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은 향후 세계질서재편과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연합국간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43년 11월 ‘카이로 회담’부터 이다. 이후에 테헤란 회담, 45년 2월 얄타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등을 걸쳐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시회담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제주의’적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주의적 대회 정책의 핵심고리는 전면적인 문호 개방 정책의 추구하에 형성된 국제 협정에서 미국의 지배적인 위치를 전제, 폐쇄적이고 직접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이고 간접적인 접근 방색을 통하여 이해를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입장도 직접적인 반공이라기 보다는 견제의 측면으로 주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전후 식민지에 대한 처리 방시도 혁명과 전쟁을 방지하는 체제 통합 구상을 전제로 기존의 단독 식민 통치에서 다국 신탁 통치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합국의 국제외교의 변화는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불가결한 세계적 외연으로 포섭하여야 하고,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계급 대항에 대응하여 미국을 본영으로 하는 경제․정치․군사적 통일체로서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존립 요건을 보장해야만 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세계 정책은 반공, 반혁명을 그 핵으로 하는 세계 전략 체제의 총괄로서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제 반파시즘 운동과 전시중이라는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세계 2차대전의 종결과 미소의 정세․전략 

 세계 2차대전의 종결후의 국제정세는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질서의 재편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의 양분화와 함께 그 사이의 광범한 식민지․반식미지의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체제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등장하게 된다. 한반도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작용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계질서 재편기의 국제정세에 대한 고찰이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1)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의 세계전략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정세를 더불어 알아야 하겠다. 미국은 세계 2차대전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향유, 이에 기반하여 종전 직후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국제주의적 대회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국제주의 시기를 경과하면서 미국은 종전 후 급속한 동원 해제와 전쟁경제 해체과정에서 ①국내 독점자본의 생산기반이 위기에 봉착하고, ②국내 노동계급 등의 계급운동의 광범한 확산으로 점차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과 맞물려 대외적으로는 구식민지체제의 붕괴와 전세계적수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그리고 동구를 중심으로한 13개국의 자본주의 진영 이탈과 사회주의권으로의 편입으로 인하여 미국 독점자본은 상품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국내․국외 정세와 맞물려 미국은 더욱 공세적인 사회주의권 고립정책과 식민지․반식미지 민족해방운동 억압(그리스-필리핀 민족해방운동의 폭력적 억압), 독일․일본에서의 역전정책 및 이의 미국 헤게모니체제로의 편입 등을 추구하였다. 이로보아 미국은 대외적으로 사실상 제국주의적 지배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소련의 세계 전략 

 이 시기 소련은 세계질서 재편에 있어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주체였다. 1945년 세계대전 종전의 시점에서 볼 때 소련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세에 있었다. 대전 당시 유럽에서의 주대립전선은 독소전선이었으며, 이 힘겨운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기간 중 세게의 공장으로서 등장하는 동안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많은 인적․물적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종전시 소련은 일국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조차도 용이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종전 후 소련에게는 국내경제의 복구와 체제유지가 가장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2차대전 후 한국전쟁 종결시까지 소련이 과도할 정도로 일관되게 견지한 수세적․대미유화적 국제협력노선과 국내적 억압통치는 경제와 정치․군사의 두 수준 모두에서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열세에 놓여있다는 객관적 조건 아래 강화되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공세에 대응하여 일국수준에서의 사회주의체제라도 보전하려는 고육지책의 결과로 이해된다. 스탈린주의의 대내외적 편향성이 초해한 결과는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무지원과 제국주의와의 편향된 타협노선 그리고 대내적인 엄청난 강권통치노선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심한 차별성을 띠며 관철되었는데 유럽의 동구지역에 대한 상대적 중시에 비하여 유럽의 동구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예컨대 한국등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대미타협과 무지원으로 일관, 이러한 소련의 유화적 노선이 관철된 대표적인 사레였다. 소련이 미국으 분할 점령안에 수동적으로 동의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본 점령에 개입할 기회를 추구하고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하며 동유럽지역의 소련군 진주를 공고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4. 미소의 대한정책 

 위에서 보여지는 미소의 국내․국제 정세속에서 연합국의 세계전략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소의 세계전략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을 것인가.

  1) 미국의 대한정책 

 2차대전 직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핵심은 변혁을 추구하고 있던 동북아를 미국의 이해에 맞게 세계자본주의권내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가 가로놓여 있었다. 첫째, 한반도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한반도가 소련의 세계질서재편의 범위에 편입된다면 이 지역은 제 2의 동구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독일 패망후의 동구권에서의 움직임은 미국에게는 자본주의권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축소를 의미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동북아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하나의 미국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는 중국내전이 친미적인 국민당정부에게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대동북아정책의 기조위에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한반도가 소련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더욱 중요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반공친미국가를 한반도에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기본적으로 축으로 하여 대한정책이 수립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한 미국의 한 관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의 핵심은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의 독립이 제2차 목표이므로 금후 수년내에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될 한국 정부의 구성이 미국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유엔 기구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합리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때까지 미국은 필요하다면 소련과 더불어 한국의 영토를 보전하며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어떤 긴요한 특권을 행사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한국 임시정부의 구성도 미국이 상당한 기간동안 적어도 최고위 수준에 있어서 어떤 형태와 위장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조건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에 기초하여 38선 이남을 점령, 군정을 실시하고 직접통치하기에 이르렀다.

 2) 소련의 대한정책 

  전후 식민지 처리에 대한 소련의 입장은 1920~30년대 스탈린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외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부터 연원한다.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속에서 ‘일국 사회주의론’으로 확립되면서 대 자본주의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일련의 자기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혁명 직후 불리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소련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으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과제는 세게 혁명의 기지로서 소련 방위라는 임무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 세력에 부과되었다. 그 결과 소련은 미국과의 유화정책을 택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더구나 군사 작전에서도 부차적이었던 한국 문제에 대해 독자점령의 구상보다는 미국의 신탁 통치 논의에서 몇 가지 확인 정도를 거치며 협조에 응했다. 결국 소련은 국경 주변의 완충 지대 형성이라는 정책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서 비우호적 정부의 형성을 방지하려는 수준에서 머물렀을 뿐, 한반도 자체를 주전략 지역하하지는 않았다.

 5. 한국 전쟁의 발발 

  한국 전쟁의 발발원인으로 가장 크게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국내적 원인과 국제적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기간의 미소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한국전쟁 발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이며, 또다른 하나는 이러한 국제정세와 맞물려서 국내적인 상황에서 돌아보고자 함이다.

 한국 전쟁의 발발의 원인중 가장 큰 역할을 해던 것은 미국의 이중적인 대극동-대한반도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다른 원인으로는 일제치하 후의 피폐한 상황과 이승만 정권의 한계와 위기를 꼽고 싶다. 

  한국전쟁의 발발까지의 미소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중국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혁명은 그간 부차적인 존재로 머물러있던 한국이라는 존재를 표면위로 부상시키게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어떠한 위치였으며, 중국혁명이 미소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보자.

 중국혁명 이전에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국민당은 미국이 친미적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었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공산화가 되었고, 미국이 중국 공산당내에서 벌였던 모든 공작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혁명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게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줄 한반도라는 나라 역시 공산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며, 중국에서의 실패는 미국에게 ‘제 2의 중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의를 갖게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서 아주 교묘하게 그들의 입장은 숨기고 난마하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은 중요한 이중적 외교자세를 보이는데, 그것은 즉 1948~50년 기간에 동아시아에서의 반혁명 정책을 한층 강화시켜가는 한편,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남한을 버린 것 같은 외교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혁명의 성공, 즉 미국의 국제전략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중국혁명 당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스탈린 혹은 김일성에게 한반도와 같은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갖게된다.

 또한 소련은 중국혁명의 성공을 목도하게 되면서, 한반도와 같은 경우도 쉽게 소련의 세계재편의 질서의 범주하에 편입시킬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미끼를 덥썩 물은 소련과 북한은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그 태동의 과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현한 이승만 정권은 초기부터 숱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정권의 정통성과 연결된 문제로써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민족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정이 일제 시대의 모순과 착취구조를 거의 혁파하지 않은 데다가 이승만 정권이 이를 그대로 계승한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다가 경제 상황 또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정부 수립 후 남한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고, 쌀값 또한 폭등하게 된다. 이같은 쌀값 폭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다면 그 즉시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위기로는 정권의 한계로 인하여 생겨난 남한 농민들과 군인들의 자기 체제에 대한 저항도 꼽을 수 있다. 일제 시대 이래의 토지 모순 구조의 온존과 그것의 개혁에 대한 기대의 무산, 물가의 폭등, 절대 빈곤과 기아, 친일파의 발호, 정부의 무능, 점점 줄어드는 통일 정부 수립의 가능성...등등이 남한 민중들의 인내를 한계롤 내몰아 가고 있었다. 이들의 저항 또한 이승만 정권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6. 나가며 

 이상이 전시회담부터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까지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국제정세를 지배하는 것은 패권이며, 이러한 나라들의 패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여직까지의 국제질서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한반도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발발하게 되었으며,
2009년 오늘까지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록원에서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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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전쟁, 결과는?


 티워(http://twar.co.kr)에 흥미로운 주제가 올라와 소개할까 합니다.
중국과 일본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인데요, 논객들의 관련 지식들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 모두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의 강대국들이기에 더욱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각각 몇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이 승리한다 측의 의견

수겔만세:
중국이 이길겁니다.
우선 일본은 핵무기 미보유국인반면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재가 이런말을 하면 일본편 님들개서는 일본역시 몇달안에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다 라고 반박하실것이지만 문제는 그 몇달 사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 몇달사이에 일본의 수도 도쿄한복판에 핵무기 1발만 투여할수있다면 그 파괴력은 정말 상상 초월이죠. 왜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 하는지..그리고 핵보유국과 핵미보유국 사이의 전력상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쉽게 나오네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시 경제상황이 일본이 압도적이다? 구체적 근거가 있습니가? 또망언 일삼으시는거 같은데 중국의 경우 본토에 자원과 물질을 공급할수있고 석유의 경우 중동과 육상으로 이어지지만. 일본의 경우 석유만하더라도 중동에서 수입에 의존하고있는대 그 수입 루트가 남중국해 를 지나가야하기때문에 그쪽만 중국이 차단하여도 일본은 석유공듭조달을 할수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되도안하는 망언을 일삼으시는겁니가?- 무조건 주장만 하면답니가? 또한 제가 이런식으로 반론하면 미국등지 태평양에서 석유조달하면되지라는 삼류논객의 주장이 보여서 밑에 중동에서 수입하는 일본 석유의존도도 첨부자료로 제시합니다.
http://www.jungyunho.com/why37?page=5 - 여기 근거자료입니다 일본의 석유수입 의존다가 중동에 대부분 치우쳐있다는거요 이 석유수입 루트만 차단해도 일본은 곤란해집니다

무딘:
일단 일본은 헌법상 공격무기를 가질수없기에 방어무기위주죠. 뭐 공격무기도 있지만 수가 적고요. 반면 중국은 꽤 많은 공격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쪽 분들은 핵을 못쏠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쟁에 지게생겼는데 외교문제때문에 핵공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좀 밀린다 싶으면 바로 날릴 것입니다. 외교문제야 종전후 이기면 수월하게 풀릴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역시 딸리는 것은 해군인데 섬인 대만을 표적로 훈련해서 해상작전능력이 그렇게 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해상을 장악당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일본이 승리한다 측의 의견

대통령(저의 티워 닉네임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시 예상되는 전투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그 나라의 내부 사정 등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육군으로 전쟁을 하게되면 뭐 세계3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되면 예상되는 전장은 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했을 시의 경제상황.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쟁이 나게되면 일단 중국 내부의 정치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권력의 핵심이 당이나 군부에 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남해함대를 100%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험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죠. 그게 아니어도 내부에서 숙청 및 봉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족외에 51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쯤은 고등학교를 나오셨으면 다 아실겁니다. 그 중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벌이는 소수민족만 해도 여럿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티베트구요. 중국이 전력을 일본에 동원하면 당연히 티베트의 독립운동도 활력을 받을 것입니다. 티베트가 독립하게되면 여기저기서 독립운동의 물결이 일어날거구요. 그 역시 불안요소입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내부의 경제 정치 문화 무엇하나 안정된 것이 없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력을 일본에 기울인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며 여러가지 이유로 저는 일본의 손을 들겠습니다.

디자너훈(티워에서 밀리터리 분야의 권위자이십니다)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나...
일단 향후 5년 이내라고 할경우라면 (논제에 시점이없으므로) 선공이 중국이건 일본이건 초반 전투에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려면 해군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며 잠수함대를 동원, 핵무기를 통한 해상차단을 실시하지않는다면 일본해자대의 함정을 차단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할것입니다.
문젠, 중국이 동원할 수있는 공격핵잠함의 수량이 적고, 성능적으로 취약하여 실질적으로 위협요소가 되기 어렵다는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끼고 있는 국가이므로 상대방 국가에 전력투사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재래식 탄두를 이용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있으나 대륙간탄도탄을 개량하는 작업 역시 만만찮은 부분이고 노하우가 적어서 단시간내엔 어려우니 중국역시 장거리 타격력을 가지지못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해상전력의 경우 중국과 일본해자대의 전력차는 대략 3.5(일본):1(중국)정도로 평가되고있습니다. 게다가 전력차의 기준이 수량까지 포함이란것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구형함이 많은 중국군의 전력은 실질적으론 일본 해자대에 비해 10%-15%정도의 전력도 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수량 기준으로 전력을 측정하는 관례(?)가 많다보니 평가치가 생각보다 중국쪽과 일본의 전력차가 많지않은것처럼 나오는데 (일부 해외 군사평론가들은 중국 해군 전력이 일본 해자대의 5-7%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보유한 수많은 구형함정과 배수량이 크고 배치시기가 오래된 구형함정 및 1970년대 설계를 적용한 함정이 다수 취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며 실제로 중국해군의 전력이라 할 수있는 함정은 소브레멘누이급과 최근 진수한 051C 방공함,053/054등의 최신 함정 및 루후이,루후,루다,급등의 일부 함정외에는 이렇다할 만한 함정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장거리 파병이 가능한 수송함이나 양륙함 , 상륙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오히려 일본보다 상륙전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차상륙함이나 러시아제 상륙함 등을 이용하면 가능하긴 하나 수송가능한전력수가 적고 구세대 함정인 관계로 다수의 호위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최신함정이 동원되어도 일본 해자대의 2개 호위대군을 막아낼수가없는 전력입니다.
최근 진수된 051C급이 복수다목표 요격능력을 보유하긴 했으나 이지스급보다 떨어지는 능력이고 수량도 부족한 상황이니(향후 5년이내라면 3척의 배치가 가능하긴합니다) 1개호위함대를 막아내는것도 버거울 정도랄까요

중국군은 해군항공대에 수백기의 전술기를 배치했고 이중 일부는 최신형 SU-30MK급이나 문제는 중국군의 해군항공대는 일본과의 전투 시 공해상으로의 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것 입니다.
대만과 한국, 그리고 미군이 걸림돌입니다.
다수의 전술기를 띄운다면 공해상 전투가 벌어질것이고 일본해자대는 공해에서 한국영해에 붙은 채로 이동할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의 방위태세가 작동할것이고(상호방위조약) 북한 역시 중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상태이므로 한반도까지 비상이 걸리겠죠
한마디로 중국해군 항공대가 움직일만한 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됩니다.

항모도 없고 함대함 플랫폼도 부족하고 함대공 전력도 빈약한 중국해군이 해자대를 맞아 싸우면서 이길 확률 자체가 불가능에가까운 수준이고 거기에 해자대의 경우에는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 18척 상시 유지되고 있고 예비함정만 30척정도 이므로 중국해군의 구형 잠수함대로는 견제조차 어려운 전력이랄까요
물론 중국해군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킬로급과 자체 건조한 킬로급 카피버전인 유안급 등이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고 능력적으로 하루시오/오야시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량 및 전력 자체에서도 밀린다 할수있을것입니다.

핵무기...
핵전력은 상대국가에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라면.
허나..
문제는 핵이란것은 양날의 검이란 것이죠
중국이건 미국이건 러시아건, 핵을쓰면 그건핵전쟁을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중국이 핵을 써야한다면 해상이건 일본타격이건 둘중 하나이며 이것은 일본내 미군기지까지 위협할수있다는 점이죠
한마디로 핵 보유국은 핵 자체를 봉쇄당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핵을 가지지않은 일본은 상대적으로 위협도가 크긴하겠으나 미국의핵우산이 있으므로 일본역시 과감한 방어전을 치룰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거기에 대륙간 탄도탄을 쓴다면...전세계의 지탄과 함께 UN의 개입도 불러올 소지가 크죠
해상에서 핵어뢰를 쓴다 해도 중국함정 중 핵어뢰 투발이 가능한 함정이 많지않고 해자대를 핵어뢰로 막는다 해도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할 도리가없겠죠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중국군 핵전력의 신뢰성 부족과 함께 질적인 부족입니다
핵을 가지곤 있으나 미국,러시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량이고 투발수단 역시 부족합니다.
만약 핵을 써서 보복을 당한다면 중국은 일본과 일본 지원 국가를 타격하지도 못하고 중국본토가 타격당할것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않더라도 해자대 전력만으로도 방어전을 치룰수있고 방어전은 곧 차단전으로 전개될것입니다
중국해군이 괴멸되고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차단되면 중국도 손을 들수밖에 없을것입니다.
 
 티워에서는 이 밖에도 정치, 사회, 역사, 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http://twar.co.kr로 놀러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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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이 것만은 알아두자.


 동북공정이 이슈화 된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정리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공정을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동북공정의 의미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이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풀이 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조직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성 위원회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중국이 얻으려 하는 것은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접근 방향은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국가라는 것이며 현재 중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사와 발해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동북공정의 발단

 동북공정의 출발은 중국측의 입장으로는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곧 주변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서남공정에서 보여주듯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민족 대단결을 위하며 초기에 소수민족분쟁의 단초를 없애기 위하여 서부대개발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국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북공정은 또 다른 형태의 서남공정에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상된 기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북공정의 시작은 이미 서남공정에서부터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공정의 목적과 경과

 중국은 2001년 6월에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월 18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는 중국 최고의 학술 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둥베이삼성(東北三省)의 성 위원회가 연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5년이며, 연구비는 총 24 억 원이다.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 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서 연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 동북 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 연구 등입니다. 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은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인데,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3국은 엄연한 한국사의 실체이고, 고구려나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영토로 삼았던 국가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고구려사연구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동북공정의 연구내용

 동북공정의 연구내용은 고대 중국의 강역이론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중국동북변경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와 그것이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지역 및 한반도와 관련된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역사는 현재의 우리들이 쓰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우리의 아들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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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저 너머로..?

 개성관광 중단을 포함한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출입 제한 조치로 남북관계 경색은 한 차원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양측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중단이나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놓고 대결하는 국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관광 중단으로 북한은 한 달에 5,000명 이상인 관광객 1인당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외화 수입선을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고 대북정책 변경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측의 경우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대북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게 돼 있고 북측도 안보불안 조성 카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측에 굴복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나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더 큰 쟁점을 놓고 진검 승부를 벌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남북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 경제적, 안보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교류 현안도 상당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어 남북 경색 심화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렇게 10년전으로 돌아가고있고,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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